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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에 뇌물 755억·횡령 55억...檢, 유동규 공범 판단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3:18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3:18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뇌물 판단…700억원 약속도
김만배, 유동규와 공범...배임 1100억대 혐의도 적용
검찰, '50억 약속클럽' 인물들 진위여부 확인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뇌물 공여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혐의. 이 중 뇌물 공여 혐의는 750억원에 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김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준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씨에게는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또 검찰은 김 씨가 지난 1월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준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모두 5억원을 이미 제공한 뇌물로 봤다. 이와 함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온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개발이익 25%인 '700억원 약속'도 함께 영장청구서에 적었다. 뇌물공여 혐의는 실제로 돈을 줬을 때 뿐 아니라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도 해당된다.

검찰은 아울러 김 씨를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특가법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도 판단했다. 천화동인 1호 대주주인 김 씨가 이익을 얻은 1100억원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어 김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려 간 돈 473억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50억 약속클럽' 의혹 명단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전날 공개된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350억 로비 이야기들을 꺼냈을 때 큰일이 나겠다고 생각했고 직접 50억원씩 7명에게 총 3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부분 지금 나온 분들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은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동업자 정영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어제(11일)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영학의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았는데, 이는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구속영장 심문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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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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