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기업·산업銀, '대장동 사업' 의혹 방어전 '진땀' (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9:35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9:35

구조조정 기업매각·가계대출 중단 이슈도 도마 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들러리·공모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쳤다. 구조조정, 가계대출 등 주요 이슈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 대장동 개발 의혹 난타전…의원 고성 오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감사보고서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 기업은행에 제공한 수수료 내역 일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행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라며 "그런데 기업은행 보고서와 달리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는 수수료 지급에 대한 내역 중 일부가 비어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기업은행은 2016년에 약 12억6300만원, 2017년에 약 35억5200만원, 2018년에 약 15억4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성남의뜰 재무제표상 수수료 지급내역에는 2016년 전기, 2018년 당기 내용이 비어있다. 기업은행은 성남의뜰에 4억원을 투자해서 8% 지분을 가지고 있다.

윤 의원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법률위반이다. 2018년도 재무제표 감사한 회계법인이 중앙회계 법인인데 이 법인은 과거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전체 기록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우리가 실제 받은 내역이 옳다"면서도 "기업은행 회계 관련은 상세히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들러리 역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창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성남의뜰과 토지보상비를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8892억원을 적어냈다"라며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차입금리를 경쟁자보다 높게 써내면서 고의로 떨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에 대해 "산은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모지침서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 같은 발언은 이는 산은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 이동걸 "대우건설 매각절차 적법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에게는 구조조정 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지난 7월 대우건설 매각 대상자를 선정하고도, 재입찰을 진행하면서 중흥건설에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KDBI가 적법한 절차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본다"며 "중흥건설이 수정 제안을 해오면서, KDBI 입장에서는 수정 제안을 고려하던지 무효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KDBI가 대우건설 매각 작업 결과에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또 "산은이 매각 대응하고 있는 KDBI에 대해 제3자로서 개입 안한다는 입장을 언론사 통해 표명했다"며 "이게 산은의 공식입장이냐. KDBI는 산은의 업무대행자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자본법상 매각 절차는 KDBI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해서 우리가 개입하면 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 윤종원 행장 "가계대출 중단 없을 것"
실수요자 혼란을 낳고 있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중단에 대한 우려도 거론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중은행들의 연쇄 가계대출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기업은행도 가계대출이 상당히 진행됐는데 총량규제로 인해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윤 행장은 "대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금융당국과 상의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정도로 제시했는데, 가계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6%대로 낮아졌지만 아직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몇 천억 남아있다"며 "대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 등 실수요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공감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