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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08:00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이재명 출석
'대장동 청문회'...여야 난타전 정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정쟁이 이날 펼쳐집니다.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지만 올해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식 후보라는 점에 더해 대장동 이슈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이익이 수천억원을 넘고, '50억 클럽' 등 웬만한 중산층조차 놀랄 금액들이 오가며 대장동 논란은 내년 대선 판도를 가를 이슈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번 논란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와 엮어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 지사는 반대로 국민의힘 토건 세력에 의해 주도됐던 토건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게이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미 대장동 논란의 본질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 논리에 의해 각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동성 주장과 의혹들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감 참석 여부를 고심했던 이 지사는 정면승부를 택했습니다. 이날 하루종일 정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국감에서 최소한의 '진실'이라도 밝혀지길 기대해 봅니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野 의도와 결과 다를 것...국감 출석, 떳떳하게 진실 밝히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는 국민의힘의 의도와는 다를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2030에 다가선 '무야홍' 전략…"확장력 있는 클린후보" / 조선일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지난 8월 17일 출마 선언에서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저와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그로부터 두 달 만인 17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면서 "최 전 원장은 청렴, 소신, 강직의 대명사"라면서 "이제 우리 캠프는 '클린 캠프'가 됐다"고 했다.

안철수 출마 임박? 이준석 "지탄 받을 것" 홍준표 "가치동맹"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선 가운데, 야권 외곽에 머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대표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왔다.

홍준표는 최재형, 윤석열은 주호영 영입…세 불리기 경쟁 / 한겨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수위 싸움이 치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서로 '대세'를 자임하며 세 불리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티케이(TK) 출신 5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을 영입해 '당심 굳히기'에 나섰고, 홍 의원은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며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 경선 향방 가를 '영남대전' 돌입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향방을 가를 '영남대전'이 임박했다. 18일 부산, 20일 대구 등 영남권에서 순회 토론회가 연달아 열린다. 영남 지역에만 책임당원 약 50%(대구·경북 30%, 부산·울산·경남 20%)가 몰려 있어 최종 후보 4명 저마다 사활을 걸어야 할 곳이다.

[르포] 20대는 왜 이재명·윤석열이 '너무' 싫다고 하나 / 한국일보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0대의 비호감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8일 한국갤럽 10월 1주차 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 전 총장은 20대에서 각각 16%, 2%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전 세대 평균지지율(이재명 25%, 윤석열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기시다, 야스쿠니 공물 봉납… "뒤통수쳤다" "수위 낮췄다" 분분/국민일보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1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취임 후 처음으로 공물을 봉납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 형성에 공감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한미일 정보수장 서울서 회동...워싱턴에선 3국 북핵수석 협의/뉴스핌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보기관장과 북핵수석대표들이 이번 주 각각 만나 대북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은 내주 초 비공개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 "北 핵실험·ICBM 발사 재개할 것" 도발 가능성 경고/조선일보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미(美)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잇따라 미국을 찾아 종전 선언, 대북(對北) 제재 완화 문제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 파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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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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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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