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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장동 국감' 이재명 엄호 강화한 與 vs 결정적 한방 없었던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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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강조에도 수치스럽고 국민 좌절감 준 것 사과"
"해운대 엘시티 공익환수는 0원" 국민의힘에 역공
"조폭연루설, 일방적 주장은 진실 되지 않는다"응수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김지현 지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권 가도를 위해 '정면돌파'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극한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무능 혹은 부패를 입증한다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크다. 

경기도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감은 18일 행안위에 이어 20일 국토위원회에서도 예고돼 여야의 충돌은 지속될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이날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후보와의 관계, 변호비 대납, 폭력조직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 등을 꺼내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이 후보는 100%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국민의힘이 막아 공공개발을 포기시켜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는 점으로 방어에 나섰다. 대장동은 모범사례이며 자신은 개발이익의 70% 이상을 환수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측근은 아니지만 경기도와 성남시의 일을 일임했던 부하 직원이 이 같은 문제에 연루된 데 대해서도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엄호하며 야권이 민감한 이슈인 '엘시티'와 대장동을 비교하기도 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팻말을 들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좌절감 드린 것 제 잘못...청렴 강조했는데 수치스럽다"

이날 이 후보는 사과와 함께 '수치스럽다'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다만 '제도', '상대 정치세력', '부하'의 잘못을 언급하며 자신의 책임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이 후보는 "국민들께 좌절감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제도나 상대 정치세력 때문이라 하더라도 제 잘못이다"고 사과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설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제가 청렴을 강조했다. 가족이나 측근은 (관련이) 없지만 수치스럽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적 유대를 설계하거나 현안 수시로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다"면서도 "경기관광공사도 380억원의 영화투자자금을 출연해달라고 해서 의심과 걱정이 돼 관리가 안 될 수 있어서 거절했는데 그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렸다. 그 뒤로 일에 관여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을 맡겼던 부하직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돈은 마귀다, 본인도 모르게 오염된다,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 돈에 관계된 것은 하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사과를 하면서도 "제 신념으로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4년 동안 싸웠지만 도저히 공공개발을 관철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통해서 100% 환수할 수 있도록 왜 개발이익을 그렇게밖에 못했냐 주장한다"고 저격하고 "민주당도 100% 개발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국민 박탈감이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히려 근본적인 개혁을 할 때라고도 봤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없는 때를 만든 기회라는 것이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與 엄호 강화..."野 엘시티 개발 사업도 꺼지지 않은 불"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개발 사업을 언급하며 이 후보에 대한 엄호를 강화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우려먹는다고 하는데 이건 꺼지지 않은 불"이라고 수식했다.

박 의원은 "단군 이래 누가 최대로 해 드셨는지 국민에게 밝히겠다"며 "재앙의 씨앗은 2009년 7월 7일 MB 정부 LH 출범식 당시 대통령부터 시작됐다. 'LH는 민간에서 경쟁하지 말고 보완해라'"라 언급하며 야당을 향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는 "부산 엘시티는 2만평이고 성남은 30만평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환수 부분인데 부산 엘시티는 0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도 "엘시티는 당시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대로 민간개발을 100% 했다. 개발이익 100%, 1조원을 다 가졌다. 성남시는 싸워서 그래도 이 이익을 상당 정도 확보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치적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는 조력자만 구속이 됐다. 설계자라고 하는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에 공세에도 오히려 "(그분은) 돈을 나눠 갖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개발과 관련된 부정 비리가 너무 많다"며 오히려 대장동 의혹의 실체로 꼽히는 '그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돈의 사용처를 찾아보니 50억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고문료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줬다"고도 발언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논쟁를 벌이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경기도 국감 도마 위 오른 변호사비 대납, 조폭 연루설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 조폭 연루설도 국감장을 달궜지만 이 후보의 방어에 번번이 힘을 쓰지 못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내려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본인 재판을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 꾸린 효성그룹 조현준 사정은 40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본인을 향한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총 5건의 재판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차원에서 변론 참여를 안하고 서명해준 것까지 해서 14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비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효성그룹 변호인단 400억원 지불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응수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과거 국제마피아파와 유착관계를 형성했단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용판 의원은 "장영하 변호사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며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의 변호인과 접견했고 공익제보를 받아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곧이어 김 의원은 "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장급이었다. 2007년부터 이재명과 유착관계가 있었다. 유착관계가 있어서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공생관계였다. 계속 유대관계를 가졌고 시장 선거 당시 이태호 큰형님이 합류하면서 인연이 깊어졌다. 태호 형님이 이재명을 밀어라 하부 조직원에게 지시하고, 준석 형님(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은 이재명과 연계시켜줬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낭독했다.

김 의원은 "태호 형님은 이준석이 불법 도박으로 큰돈을 번 것을 알고 이재명 지사의 스폰이 되라고 했고, 이재명은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조직원 사이트 자금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 특혜, 용역 등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불법사이트 자금을 수십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했다. 현금으로 할 때도 있었다"는 내용도 인용했다. 

이 후보는 "명예훼손을 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우리도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장외서도 설전... "우기기 질의"  vs "국민 모독"

이날 국감은 이 후보의 헛웃음과 국민의힘의 고성으로 대표되는 치열한 대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 후보와 국제마피아파 유착' 의혹과 관련, 이 후보가 "조폭 연루설로 고발당해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어디서 (현금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많이 한 거 같다"는 답을 내놓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에 이 후보는 "학예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답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연신 헛웃음을 보이며 황당하단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장외에서도 치열한 공방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았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돈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대선 후보 공격을 위해 소설이나 영화 같은 마타도어를 계속 쏟아낸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우기기 질의'라고도 수식했다.

이와 함께 "중진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제대로 된 질의 없이 '그분'이 누구냐며 소설에 가까운 장광설을 늘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찾아대는 '그분'은 없다. 돈을 나눠가진 '그분들'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당의 김용판 의원은 한 술 더 떠 근거 없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누가 봐도 기 막힌 주장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차분하게 설명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비웃음은 국민을 겨냥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조폭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모 씨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를 근거로 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있는 도중, 중계 마이크에 소리가 잡힐 정도로 크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웃었다"며 "이는 누가 봐도 다분히 조롱이 섞여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며, 응답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게 인식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 지사의 경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에 있어 최종 의결권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70%가 넘는 국민들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이 후보가 시종일관 비웃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은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과장해 표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과 동시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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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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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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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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