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장동 국감] ′민간이익 수천억·임대비율 최저′에도 단군이래 최대 환수사업?..."과대 해석" 지적도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8:04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8: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 "단군이래 최대 환수사업" 재차 강조
민간사업으로 진행으로도 개발이익 일부 환수 가능 지적
민관 합동개발 방식 불구 6%대 임대주택 비중 논란 지속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지구 사업이 단군이래 최대 환수사업이라 재차 강조했지만 실제 성과가 과대 해석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대장지구 사업에서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성비용으로 5000억원을 회수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민관공동 개발방식으로 진행한 택지개발에서 민간 사업자는 이익의 일부분을 기부채납과 기여금 형식으로 부담한다. 이런 환수금이 모두 이 후보의 성과로 평가하기엔 무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이 지사 "5000억대 환수 성과" 평가에도 과대 해석 지적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가 성남시장 당시 최대 치적사업이라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간자본을 동원해 대장동을 개발하되 공공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성남시가 원래해야 했던 터널공사, 도로공사, 1공단 공원화 등에 추가 부담시켜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애초 계획했던 4400억원에서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1100억원 늘어난 5500억원대 회수라는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환수액으로 모두 계산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많다. 이 지사가 주장한 환수액을 살펴보면 ▲제1공단 공원조성비(2561억원) ▲임대주택부지 상당액인 사업배당이익(1822억원) ▲제1공단 공원 지하 주차장 400면 추가 건립(200억원) ▲북측터널·대장IC 확장·배수지(920억원) 등이다.

대부분 공원 조성 및 지하 주차장, 도로 확장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이다. 성남시가 별도 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조성했다지만 택지개발 사업에서 조변 기반시설 설치는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 민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일부분 민간업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 제도로 민간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이익금의 20~30% 납부한다. 한때 50%를 적용했으나 정권에 따라 면제·완화·강화 등을 거치며 수치가 변동됐다. 대장동 사업에서는 10%가 적용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환수했다는 5000억원은 민간개발을 해도 어차피 법에 따라 환수하게 돼 있다"며 "오히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 사업이 아니라 단군이래 최대의 비리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 지사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치적이라고 하는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고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은 것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민관 공동개발에도 임대주택 비율 6% 불과...이익 몰아주기 의혹 '여전'

대장동 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도 여전히 논란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초기 확보하기로 한 임대주택 비율이 계획변경을 거치면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의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한 임대주택 비율은 15.29%(5만7889㎡)였다.

그러나 2019년 10월 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72%(2만5449㎡)로 줄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초 A9·A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은 대부분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해당 구역이 임대주택 용지 입찰에서 9번이나 유찰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에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분양주택 건설 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도시개발 업무처리지침 상 이 비율을 ±10% 포인트 조정할 수 있다. 은수미 시장 당시 임대주택 용지 매각이 안 돼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서 이 비율이 6%까지 떨어졌다. 택지개발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도입되는 임대주택 비율 30~40% 안팎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임대주택 목표치는 애초에도 15%로 지침상 턱걸이 수준"이라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반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