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장동 국감] ′민간이익 수천억·임대비율 최저′에도 단군이래 최대 환수사업?..."과대 해석" 지적도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8:04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8:04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 "단군이래 최대 환수사업" 재차 강조
민간사업으로 진행으로도 개발이익 일부 환수 가능 지적
민관 합동개발 방식 불구 6%대 임대주택 비중 논란 지속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지구 사업이 단군이래 최대 환수사업이라 재차 강조했지만 실제 성과가 과대 해석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대장지구 사업에서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성비용으로 5000억원을 회수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민관공동 개발방식으로 진행한 택지개발에서 민간 사업자는 이익의 일부분을 기부채납과 기여금 형식으로 부담한다. 이런 환수금이 모두 이 후보의 성과로 평가하기엔 무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이 지사 "5000억대 환수 성과" 평가에도 과대 해석 지적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가 성남시장 당시 최대 치적사업이라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간자본을 동원해 대장동을 개발하되 공공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성남시가 원래해야 했던 터널공사, 도로공사, 1공단 공원화 등에 추가 부담시켜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애초 계획했던 4400억원에서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1100억원 늘어난 5500억원대 회수라는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환수액으로 모두 계산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많다. 이 지사가 주장한 환수액을 살펴보면 ▲제1공단 공원조성비(2561억원) ▲임대주택부지 상당액인 사업배당이익(1822억원) ▲제1공단 공원 지하 주차장 400면 추가 건립(200억원) ▲북측터널·대장IC 확장·배수지(920억원) 등이다.

대부분 공원 조성 및 지하 주차장, 도로 확장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이다. 성남시가 별도 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조성했다지만 택지개발 사업에서 조변 기반시설 설치는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 민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일부분 민간업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 제도로 민간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이익금의 20~30% 납부한다. 한때 50%를 적용했으나 정권에 따라 면제·완화·강화 등을 거치며 수치가 변동됐다. 대장동 사업에서는 10%가 적용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환수했다는 5000억원은 민간개발을 해도 어차피 법에 따라 환수하게 돼 있다"며 "오히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 사업이 아니라 단군이래 최대의 비리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 지사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치적이라고 하는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고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은 것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민관 공동개발에도 임대주택 비율 6% 불과...이익 몰아주기 의혹 '여전'

대장동 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도 여전히 논란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초기 확보하기로 한 임대주택 비율이 계획변경을 거치면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의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한 임대주택 비율은 15.29%(5만7889㎡)였다.

그러나 2019년 10월 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72%(2만5449㎡)로 줄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초 A9·A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은 대부분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해당 구역이 임대주택 용지 입찰에서 9번이나 유찰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에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분양주택 건설 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도시개발 업무처리지침 상 이 비율을 ±10% 포인트 조정할 수 있다. 은수미 시장 당시 임대주택 용지 매각이 안 돼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서 이 비율이 6%까지 떨어졌다. 택지개발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도입되는 임대주택 비율 30~40% 안팎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임대주택 목표치는 애초에도 15%로 지침상 턱걸이 수준"이라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반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