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美 전문가들, 잇단 한미일 회동은 "대북협력 강화·이견 좁히기"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08:58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8:58

3국 정보수장 회동 이어 북핵수석대표 협의
"北, 미사일 발사로 '비핵화' 아닌 '군축' 노린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핵수석대표 및 정보수장들이 북한과 관련해 잇따라 회동을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투명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견해차를 좁히려는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핵 보유국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19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 등 불투명한 한반도 정세 속에 세 나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왼쪽부터)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1 photo@newspim.com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한미일 3국이 공개 회동을 통해 북한 문제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국민들에게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보수장들은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세 나라가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동일한 정보를 분석하는지, 또 해당 정보 분석에 이견이 없는지 등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국 당국자들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지 등을 논의하는 등 현 시점 회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미국 당국자들의 잇따른 한국 방안에 대해 양국이 좁혀야 할 일부 입장차이에 주목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등 방안에 대해 미국이 완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회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한국 관리들이 종전선언 구상을 놓고 이를 선택해야 할지 혹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좋은 방안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한국은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미국의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예의를 갖춘 것일 뿐, 여전히 이 방안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가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요청을 경청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성국분석 국장은 최근 움직임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진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진전을 이룰 것인지,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현 상황을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놓고 진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진단이다.

고스 국장은 한국의 대북 해법이 바이든 행정부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한국 등의 제안을 따를지 등도 논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무기 실험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응적 측면에 주목했다.

북한이 올해 초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공언한 무기실험들을 하나씩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탄탄한 논의를 해야만 한다는 조언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매우 복잡한 대외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한미, 혹은 일본을 포함한 3국 관리들의 잦은 만남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외교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매닝 "북한, 잇단 미사일 발사로 '비핵화' 아닌 '군축' 노린다"

미국 전문가들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속화되는 데 대해 무기 실험을 '일반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 방안을 놓고 활발하게 대화하는 시점에 '왜 미사일을 발사했겠느냐'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의 시험발사를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와 상관없이 미국과 한국이 이런 무기 실험들에 익숙해지도록 하려 한다는 말이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활용해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등은 북한과 대화할 때 무기 실험 등을 자제시킬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만큼 북한은 이를 무기실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속적인 무기 개발을 통해 '비핵화'가 아닌 '군축' 논의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유추했다.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 전 세계가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과 같은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런 목표에 맞춰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닝 연구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억지력'을 언급하고 '주적이 전쟁'이라고 말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를 '군축'과 같은 대화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이 지난 14일과 15일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DNI)도 지난 17일 방한해 한국과 일본의 정보당국자들을 만났다.

이어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 워싱턴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데 이어 19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했다. 성 김 대표는 이번 주말 다시 한국으로 이동해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