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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故 정유엽 군 아버지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 출석..."사과 듣기 힘들었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1:52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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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재 씨 "오늘 첫 공식적 유감 표명 들어"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의료 공백으로 사망
신현영 "진단검사 14회…적절한 처지 의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故정유엽 군 아버지가 참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유엽 군의 사망에 대해 부모님에게 송구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으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정 군의 아버지인 정성재 씨는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들었다"며 "이 소리 한번 듣기가 이렇게 힘이 든다. 다시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1.10.20 leehs@newspim.com

이어 "병원에 가지 말고 2~3일 지켜보란 정부 지침대로 지켜봤으나 정작 필요할 땐 외면당했다"며 "병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한다. 국가 시스템에 의한 희생이 발생했는데 정부와 병원은 모두 책임이 없다고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 군의 아버지인 정성재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정 군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인 지난해 3월 12일 의료기관을 방문했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대기했다.

정 군은 마스크 대란에 공적 마스크를 사러 나간 뒤 고열에 시달렸지만 14번의 진단 검사를 받으면서 3번은 음성 판정, 마지막 1번은 일부 검체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결국 코로나19가 아닌 '급성 폐렴' 환자였지만 해열제와 감기약을 복용하던 중 18일 사망했다.

신현영 의원은 "경산중앙병원에서도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의문이다, 유엽이가 호흡곤란이 있는 순간에도 산소포화도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병원의 배려 없는 태도도 문제다. 의사가 유엽이 아버지에게 전화로 양성을 알리며 세계 리포트감이라고 말하고, 의료진들은 뒤에서 환호를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남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구급차 요청은 거절당했고 중환자실이 아닌 응급실 격리치료를 받았다. 확진이 분명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유엽이가 수도권에 살았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 사회는 유엽이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부터), 류근혁 보건복지부2차관, 양성일 보건복지부1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2021.10.20 leehs@newspim.com

권 장관은 "응급 의료 체계는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최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해 살리는 게 기본 목표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서 1차 파동이 있는 상태에서 아마 준비가 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청장도 "코로나19 초기 대응 상황에 병원 응급실에 폐쇄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진료에 어려움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자 이외의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의료계와 계속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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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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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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