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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주노총 불법집회 반복"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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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대규모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 고발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 불법집회 반복적으로 열어"
경찰도 본격 수사…간부급 등 10여명 출석 요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시민단체가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의 5%에 불과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집회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공포심에 다시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5대 핵심 의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 집결해 '10.20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청와대 행진을 예고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와 갑작스런 집회 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집회가 끝난 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구성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급 등 10여명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도심권에서 장시간 불법집회 및 행진을 강행한 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자는 예외 없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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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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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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