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의용 "한국군 SLBM, 북한보다 월등히 우수…방어 가능"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2:31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3:54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종전선언 목적은 비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지난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보여준 SLBM 능력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군 당국이 자체개발한 SLBM이 더 우수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를 전략적 도발로 보느냐고 묻자 "최근 북한의 일련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그러자 이 의원은 "정부의 대응 강도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규탄 대상이고, 단거리 미사일은 유감 수준"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이나 유럽을 겨냥한 미사일보다 우리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발표 이후 정부가 도발이나 규탄이라는 표현 없이 "깊은 유감"이라고 반응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다.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도 SLBM 능력을 상당히 개발해놓은 상태"라며 "지난 9월 15일 우리 정부가 발사에 성공한 SLBM은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SLBM보다 기능이 월등히 우수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15일 충남 태안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3000톤급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된 SLBM을 수중에서 발사, 목표지점에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당시 시험발사 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했다. 군은 자체개발한 이 SLBM이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며 "지난 4년 반 동안 국방력이 어느 정권 때보다 확실하게 증강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추진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표 자체가 종전선언이 아니라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 (종전선언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SLBM 발사 이후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북한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협상으로 견인하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