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이 선박에 대한 검사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2019년 12월 전북 군산에서 손님을 태운 낚싯배가 교각과 충돌하며 반토막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선박의 뼈대와 같은 부품이 빠진 채 건조됐다"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조선소가 배를 새로 건조하거나 수리·개조할 때 설계도를 사전 검토·승인해야 하고, 설계도와 똑같이 건조하는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공단은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해 완성까지 선박당 6~9회 선박 검사를 하는데, 사고 낚싯배는 총 9회의 검사를 받았음에도 개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최근 3년간 10만대가 넘는 선박을 검사했지만 설계도와 다르게 만들어진 배를 적발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공단의 관리 소홀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평행수 검사를 간과해 사고가 커진 것처럼 공단의 이런 행태가 단순 선박 파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공단의 선박 검사원 정원은 238명이지만 현원은 60% 수준인 147명 정도"라며 "검사원 1인당 연간 230여척의 선박을 검사하고 있어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가 안전하게 건조됐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 사고를 보며 해상안전을 믿고 맡겨도 되는지 심히 걱정된다"며 "설계도와 다른 배가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공단의 부실한 검사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단이 검사한 선박에 대해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공단은 서둘러 검사 선박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검사인력을 정원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며 "철저한 규정 준수로 어민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해상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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