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지난해와 올해 편성한 코로나19 직접 피해지원 예산 편성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1위 경기도는 세종시보다 8.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편성한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을 전수 조사해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의원 모습.[사진=뉴스핌] 2021.10.24 goongeen@newspim.com

조사 결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코로나19 직접 피해지원 예산 6조6733억원을 편성해 6조2224억원을 사용했고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 3조877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3조3477억원을 사용해 총 10조5509억원을 편성해서 9조5701억원을 사용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지난해와 올해 총 4조4208억원을 편성해 전체 코로나19 피해지원액의 41.9%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1조7448억원, 경북 6070억원, 대구 5347억원, 전북 4406억원 순이었다.

인구 규모를 고려한 주민 1인당 편성액으로 보면 경기도가 32만6444원, 제주 32만4962원, 강원 25만9783원, 전북 24만6008원, 경북 23만939원 순으로 많았다.

전국에서 1인당 코로나 피해지원액 규모가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세종시로 인구 1인당 3만9511원을 지원했다. 세종시에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이 발표한 내용은 시에서 제출한 자료와 같다. 최근 세종시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 적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와 인구가 세종시 다음으로 작은 제주도는 지난해와 올해 2197억원을 직접 피해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1인당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32만4962원이 돼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이 지원한 자치단체가 됐다.

인천광역시와 소속 기초단체의 경우 대규모 팬더믹이 지속되는 수도권 자치단체임에도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편성액이 1840억원(1인당 6만2553원)에 불과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또 충청권 지자체의 1인당 지원금 예산 편성액이 권역별로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대전 13만514원, 충남 11만6784원이었고 충북은 8만5116원으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적게 편성됐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국비 사업 대응비는 들어가지 않았다. 또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차 보전 지원금 융자 등은 제외됐다. 순수하게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코로나19 직접 피해지원 예산액은 작년(253조2262억원)과 올해(263조917억원)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하다"며 "피해지원에 인색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효과적인 지원 모델 마련, 올해 추경 및 내년 본예산의 코로나19 직접 피해지원 사업 적극 편성, 향후 재난 상황시 적극 예산 편성 기준 수립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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