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2금융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험사와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 증가세가 줄어들지 관심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카드론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DSR 적용에 카드론의 포함되면서 향후 카드론 가능 금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른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는 카드론 가능 금액이 크게 준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주택담보대출 1조8000만원(연리 2.5%, 30년만기)과 신용대출 2500만원(연리 3.0%, 만기일시상환)을 갖고 있다.

김씨는 급전 800만원이 필요해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연 13%, 만기 2년 원금균등상환)을 쓰려고 한다. 그런내 내년 부터는 DSR 규제 적용으로 카드론 한도가 800만원에서 636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대출규제에 따른 카드론 이용 사례 [표=금융위] 2021.10.26 tack@newspim.com

이미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DSR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적어서다. 직장인 A씨의 경우 약정기간이 1년인 카드론을 이용하면 대출 한도는 최대 382만원이다. 약정기간이 짧아지면서 연간 갚아야하는 원리금이 늘어나서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국내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작년말 32조464억원에서 반년 만에 2조 이상 불어나 지난 6월말 34조1314억원을 기록했다. 14.6% 급증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신한카드 7조5137억원 △KB국민카드 5조8735억원 △삼성카드 5조6732억원 △현대카드 4조9264억원 △롯데카드 3조9316억원 △우리카드 3조4138억원 △하나카드 2조7992억원 등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론 이용객들은 대부분 저신용자들이 많은데, 이번 DSR 규제 강화로 카드론 이용도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카드사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고, 카드론 이용객들중 일부는 대부업이나 사금융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이미 총량관리 차원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일부 보험사의 대출 중단이 다른 보험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사 자체의 이자 수익 등에는 워낙 비중이 작아 크게 영향은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대출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론 등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로 저신용자들이 불법 대부업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돼야 하며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서민 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시 제외하는 등 배려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서민 취약차주의 대출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