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불발된 손준성 구속영장…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난항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2:29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12:29

법원 '수사 진행 경과' 언급 주목…최초 작성자 특정 못한 듯
공수처, 수사 장기화 우려…11월 경선 '정치 역풍' 안고 가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기각 사유에서 '수사 진행 경과'를 언급한 점에서 현재 공수처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손 검사 측은 심사에서 구속영장에 고발장 최초 작성자가 '성명 불상자'로 적시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첫 강제수사에 나선 지난달 10일 압수수색 영장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40여일이 지나도록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그간 범여권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 및 전달자로 손 검사를 지목해 왔다. 이에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실체 규명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수사 장기화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공수처는 영장이 기각됐더라도 손 검사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법원에 밝힌 만큼 더 이상 출석 조사를 미룰 명분은 사라졌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공수처로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는 11월 5일 경선을 앞두고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경선 이후부터는 공수처 수사가 야권 대권 주자에 대한 탄압으로 비칠 수 있어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손 검사가 당초 조사 일정을 11월 5일 전후로 요청했었던 점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에 내달 2일이나 4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만간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 조율을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 내 소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