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故 노태우 국가장 결정, 대선 염두 아냐...전두환과는 다른 케이스"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08:25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08:25

이철희 정무수석,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대장동 특검 요구,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일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8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장 결정이 국민화합 차원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차원은 있을 것"이라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인권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출신, 배경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국민 통합이나 화합 포용에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 행위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6 leehs@newspim.com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본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민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고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사과, 5.18도 찾아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을 한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선을 그었다. 

이어 "또 하나 저희들이 국가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분에 대한 역사적 또는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 그렇게 하는 건 저희는 평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차담과 관련,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하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셨고 두 분 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일체 언급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대화에 임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진짜로 선거 관련된 얘기는 1도 안 했나'라는 질문에 "0.1도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만남 자체가 대장동 수상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하셨기 때문에 검찰이 요즘 청와대 눈치 살펴가면서 수사하나. 윤 총장 계실 때도 안 그랬고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중 하나가 수사개입이나 지침도 내리지 않는다. 그거는 저희가 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윤석열 후보가 지적하신 부분은 선거의 계절이고 당내 경선이 워낙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대장동 건은 부동산 문제도 섞여 있죠고 공정의 문제도 섞여 있고 그런데 워낙 이게 정치이슈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개입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대통령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거랑 별개로 제도가 좀... 제도가 공백으로 남아 있어서 악용될 그 허점을 파고 들어서 많은 수익을 부당하게 누리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은 개선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그것대로 개선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저의 입장으로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요구를 밝혀내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수사가 왜 더디냐 왜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없다"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수사 개입이라고 얘기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사항은 아니다. 저희도 그냥 그런 지시를 내리고 잘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견제를 한 것이니 제발 이런 선거 이슈에 대통령 끌어들여서 논란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도 끝나지 않지 않았나? 그리고 할 일도 많으니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내버려두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닌가? 저희가 특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나"라며 "여야가 합의하면 저희가 받아들여야죠"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