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한국의 유럽 물류 전초기지 로테르담·바르셀로나를 가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22:46

유럽 최대 물류 항만 로테르담에 한국 물류센터 완공
유럽 남부 관문 바르셀로나 항만에도 물류센터 설치
해수부·부산항만공사 3년 결실…"물류 경쟁력 강화"

[로테르담(네덜란드)·바르셀로나(스페인)=뉴스핌] 오승주 기자 =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한국인에게는 생경한 도시다. 그나마 축구 마니아들에게는 2002 한일월드컵 이후 송종국이 몸담은 '페예노르트 로테르담'이라는 축구팀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해운과 항공, 물류에 종사하는 한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로테르담'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뗄레야 뗄수 없는 도시다.

로테르담은 유럽 최대 항만도시다. 전 세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가장 많이 처리한다. 15~17세기 300년간 이뤄진 유럽의 대항해 시대 당시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견인하면서 지금까지 수백년 동안 해상 운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럽 최대의 환적항이자 관문항이다.

로테르담에 내려진 컨테이너는 자동차와 철도를 통해 유럽 전체로 실핏줄처럼 퍼져 나간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서양 격언이 있듯 '모든 유럽의 컨테이너는 로테르담으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로테르담에 한국이 유럽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10월 29일 개장식을 가졌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가 3년에 걸쳐 맺은 노력의 결실이다.

[로테르담(네덜란드)=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건립한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의 모습 [사진=부산항만공사] 2021.11.01 fair77@newspim.com

◆ 한국이 직접 지은 유럽 관문의 '물류센터' 오픈

바다와 맞닿은 항구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바람은 거셌다. 국토의 40%가량이 바다를 메워 만든 네덜란드답게 로테르담 근처에는 산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수 없다. 거센 바닷바람을 직격으로 견뎌야 했다.

풍력발전소가 줄을 이은 로테르담 항만 배후단지 마스블락테 서측에 한국의 로테르담 물류센터가 자리잡았다. 로테르담항만공사(PoR)로부터 부지를 50년간 임차해 한국이 물류센터를 직접 건립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물류센터 개발과 소유를 맡고, 삼성SDS가 운영을 책임진다.

사업비는 약 235억원. 면적은 5만㎡다. 창고부지만 3만㎡에 달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인정하는 국제규격 축구장 면적은 대략 7,140㎡. 로테르담 물류센터는 전체면적은 축구장 7개, 창고부지만 하면 4개를 합친 면적보다 크다.

개장 이후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건립 목적은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물류시설 확보 차원이다. 2018년부터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물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외 물류시설을 임대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임대료 상승으로 과도한 물류비용을 지출했다. 여기에 안정적인 물류기반이 없어 수출에도 영향이 미쳤다.

[로테르담(네덜란드)=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건립한 로테르담 물류센터 내부 모습 [자료=부산항만공사] 2021.11.01 fair77@newspim.com

해외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한 물류 거점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축으로 투자 여력이 있으면서도 해외 항만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산항만공사가 나섰다.

부산항만공사는 국내 항만공사 최초로 네덜란드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로테르담 항만에서 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배후부지 '마스블락테' 지역에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한 것이다. 창고면적 3만㎡ 가운데 1만5000㎡ 규모의 구역을 한국 중소·중견 기업에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운영을 맡은 삼성SDS는 최첨단 물류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IT 기반의 화물추적 및 재고관리 시스템을 갖춰 우리 중소기업이 고도화된 IT 기반 물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가 되는 화물 보관 외에도 재포장 및 라벨작업, 육로 및 수로 운송 연계, 사무공간 대여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물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개장식에서 "로테르담 물류센터는 부산항만공사의 첫 해외사업으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유럽진출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 물류 플랫폼으로 활용돼 우리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알라드 카스테라인(Allard Castelein) 로테르담항만공사 사장도 "부산항만공사의 첫 해외사업으로 유럽 중심항만인 로테르담을 선정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한국기업을 통해 로테르담과 부산 사이의 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두 네덜란드 대사는 "전세계가 물류대란을 겪는 와중에 선제적으로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3~4년 전부터 유럽관문항인 로테르담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해 우리기업의 해외물류를 지원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 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데 있어 양국 협력을 상징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바르셀로나(스페인)=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남유럽 물류 전초기지로 마련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만 물류센터의 모습.[ 자료=부산항만공사] 2021.11.01 fair77@newspim.com

◆ 남유럽 관문 바르셀로나에도 '물류센터'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로테르담 물류센터 외에도 유럽에 또 한 곳의 물류센터를 열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물류센터다.

로테르담 물류센터가 유럽 전체의 해운 물류 허브 역할을 한다면 바르셀로나 물류센터는 남유럽의 물류 관문이다. 부산항만공사가 바르셀로나항만공사(APB)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2022년 1월부터 20년간 계약을 맺어 운영한다. 물론 향후 연장가능하다.

바르셀로나 물류센터는 바르셀로나 배후단지관리청(CILSA)으로부터 임대받은 물류센터를 2개 구역으로 구분해 국내외 물류회사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체 면적은 8920.13㎡으로 축구장 1.2배 크기다. 재임대료는 현지 시세보다 18% 정도 낮은 수준이다.

바르셀로나항은 남유럽의 관문항이자 우수한 물류인프라를 갖췄다. 국내 화주들의 물류센터 이용수요는 높지만, 임대료와 이용료가 다른 스페인 항만이나 프랑스, 이탈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기업의 물류센터 진출은 전무하다.

다만 남유럽과 아프리카 북부, 이탈리아 등을 겨냥한 지정학적 위치와 인프라가 우수해 '가격 경쟁력'만 받쳐주면 매력이 있는 항만으로 지목돼 왔다.

[바르셀로나(스페인)=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설립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물류센터의 내부 [자료=부산항만공사] 2021.11.01 fair77@newspim.com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국내 중소 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시장평균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 국내 물류기업의 비용경쟁력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국가별 항만공사끼리 직접적으로 교류한 물류기지 협력이 세계 최초다. 부산항만공사로서는 남부 유럽 사업의 스타트가 될 수 있고, 향후 이탈리아나 프랑스와 비슷한 협약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 높다. 태웅로직스는 종합 물류 서비스 기업이다. 해운을 통해 유럽에도 물류를 옮긴다. 지금까지는 유럽 항만에 주문받은 컨테이너를 내려놓으면, 이동지까지 바로 트럭이나 기차로 실어나르는 식이었다.

김소형 태웅로직스 유라시아 복합물류 사업부 과장은 "사업측면에서 점점 유럽 거점 물류센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바르셀로나에 부산항만공사의 바르셀로나 물류센터가 문을 열면서 조건이 좋아 운영 참여 의향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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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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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