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2025년까지 항공교통이 100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항행안전시설을 확충한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ASS)을 2023년부터 적용하고 최신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정액으로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항행안전시설 개발·구축 등을 위한 '제1차 항행안전시설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마련하고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항행안전시설의 역할 [자료=국토교통부]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은 올 3월에 마련된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에 따라 국토부, 산·학·연 등 29개 관계기관(73명)의 협의체를 운영해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토의를 거쳐 보완했다. 지난 9월에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유럽 항공안전기구(유로컨트롤) 전문가들과 기술적 토론 등을 진행했다.

항행안전시설은 통신, 인공위성, 불빛, 전파 등을 이용해 항공기 이착륙 등 운항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안전 시설이다. 항공교통량 증대를 위해 항공기 분리간격을 줄이고 자동 착륙(Auto-Pilot) 등을 위해 첨단기능을 제공한다. 좁은 영공에서 항공교통 규모가 늘어나는 우리나라는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항공교통 규모는 코로나19이 전 84만대 수준에서 2025년까지 100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첨단 항행시스템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ASS) 개발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위치추적장치(GPS)를 보정한 정밀 위치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내년 말부터 대국민 공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개별 항공시스템 간 연계에서 탈피해 다양한 시스템 간 유·무선 고속연결을 통해 차세대 통신인프라 전환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관제시스템에 적용해 인천공항 계류장에 우선 설치한다. 이후 울릉, 흑산공항 등 도입 효과가 높은 도서지역 소형공항에도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드론탐지 기술 등을 중점 개발해 도심항공교통(UAM)와의 안전분리 교통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항행안전시설 확충과 현대화에도 힘을 쏟는다. 인천국제공항의 제4활주로 신설에 따라 최고의 활주로 운영등급 확보와 유지를 위해 공항감시시설 등 확대를 추진한다. 지방공항의 노후 계기착륙시설은 최신 성능이 도입된 시설로 교체하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최신 비행검사시스템과 항공기도 도입한다. 관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제센터 간 음성통신을 데이터 통신으로 전환하는 등 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무인기 원격조종시스템 기술은 표준화를 시행한다. 군의 원격조종 무인기가 민간영역을 비행하지만 국제기술 표준화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파수 지정 등을 진행한다. 2009년부터 연구개발(R&D)을 돌입해 국내 개발에 성공한 항행안전 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해외 수출을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소형화에 성공해 드론에 탑재한 비행점검 시스템은 국산 항행안전시설 수출시 일괄 납품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사용료 징수 개편을 추진한다. 국제기준을 반영해 현재 정액(국제선 도착23만원·통과16만원)으로 부과하는 사용료를 중량, 운항거리에 따라 부과하되, 항공수요 회복시기 등을 감안한다. 보안기술 발달을 감안해 집적된 항공정보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항공교통 예측 시뮬레이션, 항공장애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세계 각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항행안전시설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세계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경쟁을 가속화 하고 있다"며 "우리도 경쟁에 앞서기 위해 계획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