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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백신허브화 가속…삼바 등 민간기업 3년내 6.3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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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백신·원부자재 육성기업 14개사 선정
백신 산업 관련 글로벌 특허 이슈 지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국내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진행 또는 계획중인 약 6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백신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성과를 발판으로 바이오의약품 전반으로 투자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는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8월 5일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다. 

백신 원부자재 민간기업 주요 투자 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1.02 dragon@newspim.com

'백신·원부자재 초일류 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투자 계획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백신·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위탁생산과 자체 생산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180억원을 활용하기로 하고, 최종 지원대상 기업 14개사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에스티팜, 큐라티스, 한국비엠아이, 한미약품, HK바이오이노베이션, 씨드모젠, 휴메딕스, 제테마, 보란파마 등 백신기업과 한미정밀화학, 아미코젠, 엘엠에스, 셀리드, 이셀 등 원부자재 기업 14곳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보조금 지원을 마무리하고, 각 기업별 투자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 발생시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백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한다.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가 1차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 상정후 해결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추진위원회 지원조직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내 분석특허팀을 신설해 백신 산업 관련 글로벌 특허 이슈를 적극 지원한다.

우선 백신·원부자재 기술개발 중복방지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특허 분석 보고서와 개별 기업별로 맞춤형 특허 전략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 백신과 관련된 특허·영업비밀 조합 전략(IP Mix)을 포함한 최적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며 백신·원부자재 수출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 상황별로 맞춤형 해결 수단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백신 GMP 공공 제조시설(안동·화순 등)을 활용해 자체 설비가 없는 기업의 백신 상용화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우리 백신·원부자재 산업이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회의를 활용해 한미 양국간 백신 원부자재 수급 등 협력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해외 백신 제조사별 '온라인 GP(글로벌 파트너링) 전용관'을 구축해 글로벌 백신 기업과 국내 원부자재·장비 기업간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화상상담을 통한 상시 매칭을 지원한다.

글로벌 백신기업이 위치한 미국·EU·영국 등에 코트라 거점 무역관을 지정해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하는 한편, 국내 공공 3대 B2B 플랫폼과 바이오코리아 홍보관 등 입점을 지원하고 이를 활용한 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진흥원 등 수출유관기관의 공동 집중 마케팅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사전행사로 ▲싸토리우스 투자유치 MOU 체결식 ▲백신·원부자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민관 공동 협약식 ▲글로벌 백신 허브화 조기 달성을 위한 10대 유관기관간 업무협약식도 개최했다.

백신 원부자재·장비 분야 글로벌 기업인 독일의 싸토리우스社와 산업부·복지부·인천시는 향후 3년간 인천 송도에 3억불을 투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지난 9월 싸이티바의 투자 결정(5,250만불)에 이어 또 하나의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이 한국에 생산 및 부대시설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부의 'K-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싸토리우스는 일회용백뿐만 아니라, 세포배양배지, 제약용필터, 멤브레인 등 다양한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생산해 전 세계 수출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입장으로 한국을 북미, 유럽에 이은 또 하나의 생산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 10대 핵심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조기 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최초로 R&D·금융·산업·수출 지원 관련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관장급 협력체인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분기별로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를 주최해 협의체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와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10대 유관기관에서 1명 이상 인력을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으로 파견하는 방안도 각 기관별로 협의 후 추진한다. 

이날 추진위원회에서는 K-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개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활발히 진행했으며 그 결과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한미 백신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10월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인력양성 협력, 감염병대비혁신연합(CEPI)과의 백신개발·원부자재 수급 관련 협력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백신 파트너십을 유럽연합 및 아세안 국가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고민했다. 

특히 지난 9월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한 의제인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백신 지원·공동생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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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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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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