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뉴스핌, 11일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4:52

김영진‧유경준 의원,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주최
가상자산 과세 문제점‧부작용 등 논의
여의도 콘래드 그랜드볼룸 3층서 열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정치권과 학계‧업계 등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자리가 마련된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1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그랜드볼룸 3층)에서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유경준 의원과 김영진 의원, 민병복 뉴스핌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할 예정이다. 또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대책특위 위원장,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대책특위 위원장의 축사가 있다.

이어 송인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이동건 한밭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토론은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의 주재로 송인규 교수, 이동건 교수를 비롯해 김태희 평산 대표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경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부위원장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인프라 부족,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과세 시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시장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 홈페이지
https://www.newspim.com/forum/policy/2021/1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