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부 회의서 대선공약 아젠다 발굴 지시
문대통령도 "매우 부적절, 유사사례 재발시 책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박 차관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대선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는다.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아젠다를 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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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leehs@newspim.com |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매우 부적절하다. 유사한 일이 재발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
이후 선관위는 자체 조사 끝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차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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