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압박'에 국민대 결국 김건희 논문 재조사…이재명 논문도 재조사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2011년 검증시효 폐지…국민대 '특정감사' 예고
가천대도 '검증시효 경과' 입장 교육부에 전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민대가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 의혹을 재검증 한다. 재검증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온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는 '조치계획'을 가천대에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국민대가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면서 "내년 2월 15일까지 논문 검증을 마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씨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학교 조사를 요구하며 졸업장을 반납하기 위해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01 pangbin@newspim.com

김 씨의 학위논문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압박의 강도는 커지고 있다. 이날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학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 접수를 예고했다. 국민대 측이 예비조사 단계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부의 압박 강도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 씨의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과 박사 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 겸임교수 임용 등 감사를 이달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정감사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모두 김 씨와 관련된 사안이다.

김 씨는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작성 과정에서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을 본인의 박사 학위 논문에 인용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에서는 한글 제목 일부인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번역해 논란이 됐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벌였지만, 김 씨가 학위를 받는 시점은 2008년으로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2011년 연구윤리 강화와 확립을 위해 검증시효를 폐지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국민대에 조사계획을 다시 요구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국민대가 최근 제출한 제출 계획에는 '실질적 조치계획'이 빠져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가 오늘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 조치 계획이 담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도 판정까지 6개월을 규정하고 있어 '시간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 가천대는 교육부에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가천대 측에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맞지 않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2005년 가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2014년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이 일자 가천대 측이 2016년 조사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천대에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