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동시 특검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혹을 풀기 위한 좋은 시도라고 하면서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후보는 8일 언론 인터뷰에서 '동시 특검을 수용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좋다"고 답했다. 지난 5일에도 그는 "여권에서 같이 특검을 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하루속히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둘 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의 수사 진행이 더딘 만큼 특검을 도입해 대선 이전에 의혹 규명이 돼야 한다면서도 정치공학적 판단에 따라 실제로 특검 수사로 전환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 수사가 개시되려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상설특검이 도입돼야 하는데,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합의한다고 해도 특별검사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보다 특검이 수사해 의혹들이 밝혀질 가능성도 많을 것 같다"면서도 "특검은 일단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 하는 건데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로 중요한 게 밝혀지면 엉뚱한 사람을 대선 후보로 세웠다고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 역시 "윤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시특검이 나을 것이고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국회 과반이 넘는 여당이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쉽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다만 "마치 죄를 저질러서 특검을 거부하나 하는 식으로 흘러가 이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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