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선보단 폐지가 답이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4:21

'제각각' 지자체 심사기준 개편만으로 공급효과 제한적
분상제 효과는 일시적...규제 풀고 시세차익 환수가 더 효율적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정책 필요, 변화 두려워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제각각이던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을 제도화한다고 주택공급이 확대될까?

산업2부 이동훈 차장

최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내놨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던 분양가 상한제 심사 항목과 기준을 제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사업자의 분양가 예측성이 높아져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지자체의 임의적인 삭감을 금지하고 가산비 심사 항목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분양가가 현재보다 높아질 여지가 생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매뉴얼을 재정비했다고 당장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분양가를 두고 정부와 시장 간 시각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주변 시세를 대폭 반영한 분양가를 희망했던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시기를 더 늦추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내년 대선 이후 선거 결과를 보고 사업의 방향성을 잡겠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제도 개선보단 폐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름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사업자가 원하는 분양가가 책정되지 못하다보니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 부담금이 늘어난다. 조합원의 가장 큰 불만이다. 분양가가 저렴해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으로만 몰리는 쏠림현상을 가중됐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을 손에 쥘 수 있는 '로또분양'이란 인식만 과열된 셈이다.

1977년 시행된 이 제도는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주택경기 침체와 호황을 거치면서 이 제도 또한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한동안 종적을 감췄던 분양가상한제는 4년 만인 2019년 11월 집값 불안이 시작되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단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 분양가를 규제해 집값을 잡아보려는 심산이지만 효과는 일시적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새아파트가 낡은 아파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게 상식적이다. 분양 이후 공사가 들어가면 이미 프리미엄(웃돈)이 붙기 시작해 준공 시점에는 주변 시세를 뛰어넘는 게 일반적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런 현상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분양가 규제로 집값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시각을 버릴 때가 됐다. 규제를 풀고 거기서 발생한 시세차익을 회수해 임대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대 등에 활용하면 된다. 분양가 원가도 공개해 그 가격이 적정한지 건설사와 조합의 이익이 얼마인지만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업자가 고분양가로 물량을 내놓아도 주택공급만 뒤따른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은 균형점을 잡아간다. 인위적인 규제 정책이 주택공급에 발목을 잡을 뿐이다.

주택시장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된 양적완화로 넘쳐나는 유동자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산가격이 급등했고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금리인상과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예고됐지만 유동성 축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유동성 장세에 이어 기업의 실적 장세로 옮겨붙으면 경기회복 신호에 자산가격이 추가 급등할 여지도 있다. 집을 사지 말라는 경고와 규제로 주택시장을 완전히 제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규제를 풀면 개발 기대감에 당장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 관련한 지표가 수직 상승해 여론과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비정상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라도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앞을 내다봐야 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도 있다. 불편한 집값이 안정화되고 실수요자들이 집으로 고통받는 시대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란다.

leed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