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용적률 법적 상한 120% 완화·분상제 제외"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진행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1:00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시행
서울 지역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면적 1만㎡ 미만 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지역 내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올해 9월 기준으로 60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자료=국토교통부]

서울 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완화도 앞서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확산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신설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 기부채납을 전제로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사업 대상지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575가구 공급예정)을 발표했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 지역에서 추가 공모요청이 있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모 신청은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인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인 지역에서 주민 동의 50% 이상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LH가 일반 분양주택의 30%를 매입해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를 최종 확정한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사례를 발굴하겠다"며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돼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