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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충분하게 빨리 공급되나"...전국 '대란' 조짐 진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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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까지 불안...버스 이용·쓰레기 수거 안되나
코로나19 이어 요소수 대란...운송 자영업자 또 생업위기
농가도 '비상'...요소비료 공급중단 월동채소·감귤농사 악영향
수출입 전초기지 주요 항만 '적신호'...평택·당진항 20일치 확보
"실내체육관에서 요소수 직접 판매"...지자체 적극 대응 나서

[전국종합=뉴스핌] 정부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를 추가 확보했다는 소식을 속속 전하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에서는 충분한 양이 제때 공급될지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으면서 '대란' 조짐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10일 각 지자체와 주민 등에 따르면 요소수 부족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면 시내·시외버스나 쓰레기·분뇨 수거차량 등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있던 관광버스와 중장비 자영업자들도 요소수 때문에 또 다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요소수 공급이 끊기면서 트랙터 작업을 중단하는 등 막바지 농사일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요소수가 바닥나면서 요소비료까지 공급이 중단돼 월동채소의 성장과 수확량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하고 분뇨를 수거하는 차량도 멈춰서면 축산물 생산 감소와 분뇨수거 차질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이 심화될 전망이다.

인천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의 물류 장비 및 시설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시멘트를 비롯한 지역의 주력 사업장과 각 건설현장도 위축돼 지역경제와 근로자들의 생업이 직격타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디젤(경유)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일상생활까지 불안...버스 이용·쓰레기 수거 안되나

충북도내 17개 시내버스 업체는 요소수를 써야하는 경유버스 300여대에 들어가는 요소수를 평균 1~2개월 분량만 보유하고 있다. 특히 청주 1개 업체와 충주 2개 업체는 요소수 재고량이 7~14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버스 업체 한 관계자는 "요소수 납품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품귀현상이 장기화 되면 최악의 경우 시내버스 운행이 멈출 수도 있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고 걱정했다.

강원도내 대형 시외버스 운행회사의 요소수 재고량은 이르면 1~2주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A고속의 경우 총 1만5000ℓ를 보관할 수 있는 요소수 탱크가 있지만 현재 재고량은 5200ℓ로 3분의 1 수준밖에 남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B고속도 평소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요소수 3000ℓ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현재 1000ℓ만 남아있는 상태다. C고속과 D고속은 한달 정도 쓸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요소수 품귀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폐기물수거·처리 대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은 쓰레기 수거에 사용되는 5t 이상 경유차량은 115대로 이중 69대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2개월 치 필요량을 확보해 당장 쓰레기 수거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요소수 사용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구형 수거 차량 40대를 가동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도 "요소수 부족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청소차량의 운행횟수를 늘리거나 쓰레기 수거 격일제 등을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폐기물 수거용 청소차 중 운행의 차질이 예상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1t 트럭을 청소차 임시 운반차량으로 변경 신고해 운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중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코로나19 이어 요소수 대란...운송 자영업자 또 생업위기

제주도내 전세버스 1801대 가운데 1080대가 요소수 필요한 차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차량을 운행하는 관광업계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경기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요소수 부족으로 또 다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울진지역 덤프트럭 운영자나 중장비업체는 작업 자체를 중단한 상태다. 25t 덤프트럭의 경우 1일 10리터 기준 1통을 사용하나 그동안 1만2000원에 구입하던 것을 현재는 10만원을 줘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장비 자영업자나 업체는 매일 구입하는 적은 양의 요소수로는 작업 수행이 어려워 사실상 생업 자체를 포기한 실정이다. 울진지역 한 덤프트럭 자영업자는 "5일째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건설현장 거리에 따라 장거리 경우에는 일을 포기하고 있다"며 "물류대란은 물론 생업 자체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겨울을 앞두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건설 현장에서 요소수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지만 비싼 값을 주고도 살 수 없어 굴착기 기사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확보 등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물류대란과 교통대란 등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화물차 기사 박준영(61) 씨는 "주유소 수십 곳을 돌아다녀봐도 요소수 재고가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화물차를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돈을 더 주고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으니 이대로 가다간 전부 굶어죽을 위기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전세버스들이 멈춰서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농가도 '비상'...사료용 작업 중단에 요소비료 공급중단 월동채소·감귤농사 악영향

요소수 품귀 현상은 농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 수확에 들어갔고, 월동배추 등 일부 겨울철 작물에 대한 비료를 주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대형 트랙터를 이용한 사료용 곤포 사일리지 작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밭갈이, 농자재 운반 등에 쓰이는 화물트럭이나 트랙터 등 디젤 기관을 쓰는 농기계의 경우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는 요소수 품귀현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 비료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농민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내 일부 농가에서도 요소수 공급이 끊기면서 트랙터 작업을 중단하는 등 막바지 농사일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요소수 대란으로 요소비료까지 공급이 중단돼 월동채소 성장과 수확량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감귤 수확 후 수세회복을 위한 요소 살포가 어려워져 내년 감귤농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는 국내 월동채소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월동무 출하시기에 트랙터 작업이 중단돼 수급 및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요소비료뿐만 아니라 복합비료도 품귀이고 대체비료도 구할 수 없어 농가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울진지역은 요소수 대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북면농협 담당 농가 수요 분은 내년도까지 충분하게 공급가능하나, 타 지역서 구매가 몰릴 경우 부족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 일부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공급이나 분뇨 수거차량이 스톱되면 축산물 생산 차질과 분뇨수거 차질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을 걱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서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수출입 전초기지 주요 항만 '적신호'...인천항 1개월치, 평택·당진항 20일치 확보

요소수 부족이 한달 이상 장기화되면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항이 대규모 물류 대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 내 하역 및 운송 장비인 야드 트랙터,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 엠티 핸들러(Empty Handler), 순찰용 차량, 살수 차량 등이 요소수 사용하나 확보 물량이 한달치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5000대 이상의 화물 운송 차량의 80% 이상이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어 요소수 부족 및 가격 폭등으로 운행 차질 및 중단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경기도 유일 항만인 평택‧당진항도 요소수 부족에 적신호가 켜졌다. 평택(PCTC)과 신컨테이너 터미널(PNCT)에서 운영중인 장비에 들어가는 요소수가 20일치 분량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택 컨테이너와 신켄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요소수 수급 분안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장비를 감축 운영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물류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두 운영사들은 장비운영 및 물동량 처리 현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요소수 공급업체와 타 공급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요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항 한 관계자는 "현재 요소수 확보물량이 한 달도 남지 않아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기 유일 항만인 만큼 정부와 경기도도 항만에 요소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항에서는 컨테이너 부두에서 쓰는 야드 트렉터가 85대 중 6대, 지게차 및 기타 장비 24대 중 4대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KIT와 GWCT는 각각 한 달과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요소수 부족사태에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물량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매일 트레일러 이동량과 물량(TEU)에 지장이 없는지 사태가 끝날 때까지 확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평택항 전경 모습[사진=평택항만공사] 2021.09.27 krg0404@newspim.com

◆지역 주력산업 휘청...시멘트공장·건설현장 '살얼음판'

요소수 대란에 제천 단양 등 시멘트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소성로의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오르면 질소산화물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질소산화물은 요소수를 뿌려야 제거된다. 시멘트 수송용 트럭인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역시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천·단양 지역 시멘트 업계는 우선 불필요한 요소수 낭비를 막도록 철도를 활용한 운송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건설현장의 중장비 가동여부에 따라 울진군 내 각종 건설현장 마비도 예상된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굴착기와 휠로더 등 건설 중장비 대부분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규제에 맞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탑재돼 작용을 위해선 요소수 투입이 필수적이다.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장에서 중장비 가동이 제약을 받게되면 건설업체와 각종 건설현장의 임노동 근로자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각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사들은 요소수 부족사태로 건설현장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요소수 공급대란이 장기화돼 시멘트와 철근 등 건설 핵심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방 건설사 한 관계자는 "중대형 건설사들과 달리 지방 건설사들 대부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협력업체에 요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특히 영세 레미콘과 시멘트 회사들은 공급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레미콘과 철근, 시멘트 등 필수 건자재 공급이 지연될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 시기 연장이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기계 요소수 폭등사태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요소수와 건설기계장비 장난감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2021.11.09 yooksa@newspim.com

◆"실내체육관에서 요소수 직접 판매"...지자체 적극 대응 나서

각 지자체는 요소수 품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TF를 구성하고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 요소수 부족 사태 관련 TF를 구성해 민생·산업 등 각 분야별 현황과 피해를 파악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원도는 요소수 품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강원도 요소수 대응 합동TF'를 구성하고 요소수 공급부족 해소시까지 분야별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남도도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10개 실·국·본부가 참여했으나 별다른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자체는 특히 소방차를 비롯한 공공 사회안전망 부문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행히 일선 소방서에는 시민들의 기부까지 이어져 당분간 화재 등 출동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천소방서는 9일 한 주민이 119안전센터 현관 앞에 요소수 10L짜리 2통을 현관 내려 놓고 갔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조대, 화정119안전센터, 대인119안전센터, 문흥119안전센터에 10ℓ 요소수 각 1통씩을 두고 사라졌다. 평택소방서에도 10ℓ짜리 요소수 5박스를 기부받았다. 대전 송촌119안전센터에 9일 한 남성이 요소수 10리터 2통 전달했고 7일에는 대전서부소방서가 10리터 요소수 2통을 기부받았다.

전북 익산시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등록 차량에 요소수를 직접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9일부터 익산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진행된 판매에서 요소수를 구입하려는 차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져 요소수 대란의 현실을 실감하게 했다.

요소수 행렬[사진=익산시] 2021.11.09 lbs0964@newspim.com

(남효선 오영균 홍재경 백운학 문미선 이순철 홍재희 전경훈 남동현 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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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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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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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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