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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충분하게 빨리 공급되나"...전국 '대란' 조짐 진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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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까지 불안...버스 이용·쓰레기 수거 안되나
코로나19 이어 요소수 대란...운송 자영업자 또 생업위기
농가도 '비상'...요소비료 공급중단 월동채소·감귤농사 악영향
수출입 전초기지 주요 항만 '적신호'...평택·당진항 20일치 확보
"실내체육관에서 요소수 직접 판매"...지자체 적극 대응 나서

[전국종합=뉴스핌] 정부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를 추가 확보했다는 소식을 속속 전하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에서는 충분한 양이 제때 공급될지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으면서 '대란' 조짐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10일 각 지자체와 주민 등에 따르면 요소수 부족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면 시내·시외버스나 쓰레기·분뇨 수거차량 등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있던 관광버스와 중장비 자영업자들도 요소수 때문에 또 다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요소수 공급이 끊기면서 트랙터 작업을 중단하는 등 막바지 농사일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요소수가 바닥나면서 요소비료까지 공급이 중단돼 월동채소의 성장과 수확량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하고 분뇨를 수거하는 차량도 멈춰서면 축산물 생산 감소와 분뇨수거 차질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이 심화될 전망이다.

인천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의 물류 장비 및 시설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시멘트를 비롯한 지역의 주력 사업장과 각 건설현장도 위축돼 지역경제와 근로자들의 생업이 직격타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디젤(경유)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일상생활까지 불안...버스 이용·쓰레기 수거 안되나

충북도내 17개 시내버스 업체는 요소수를 써야하는 경유버스 300여대에 들어가는 요소수를 평균 1~2개월 분량만 보유하고 있다. 특히 청주 1개 업체와 충주 2개 업체는 요소수 재고량이 7~14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버스 업체 한 관계자는 "요소수 납품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품귀현상이 장기화 되면 최악의 경우 시내버스 운행이 멈출 수도 있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고 걱정했다.

강원도내 대형 시외버스 운행회사의 요소수 재고량은 이르면 1~2주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A고속의 경우 총 1만5000ℓ를 보관할 수 있는 요소수 탱크가 있지만 현재 재고량은 5200ℓ로 3분의 1 수준밖에 남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B고속도 평소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요소수 3000ℓ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현재 1000ℓ만 남아있는 상태다. C고속과 D고속은 한달 정도 쓸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요소수 품귀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폐기물수거·처리 대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은 쓰레기 수거에 사용되는 5t 이상 경유차량은 115대로 이중 69대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2개월 치 필요량을 확보해 당장 쓰레기 수거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요소수 사용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구형 수거 차량 40대를 가동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도 "요소수 부족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청소차량의 운행횟수를 늘리거나 쓰레기 수거 격일제 등을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폐기물 수거용 청소차 중 운행의 차질이 예상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1t 트럭을 청소차 임시 운반차량으로 변경 신고해 운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중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코로나19 이어 요소수 대란...운송 자영업자 또 생업위기

제주도내 전세버스 1801대 가운데 1080대가 요소수 필요한 차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차량을 운행하는 관광업계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경기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요소수 부족으로 또 다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울진지역 덤프트럭 운영자나 중장비업체는 작업 자체를 중단한 상태다. 25t 덤프트럭의 경우 1일 10리터 기준 1통을 사용하나 그동안 1만2000원에 구입하던 것을 현재는 10만원을 줘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장비 자영업자나 업체는 매일 구입하는 적은 양의 요소수로는 작업 수행이 어려워 사실상 생업 자체를 포기한 실정이다. 울진지역 한 덤프트럭 자영업자는 "5일째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건설현장 거리에 따라 장거리 경우에는 일을 포기하고 있다"며 "물류대란은 물론 생업 자체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겨울을 앞두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건설 현장에서 요소수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지만 비싼 값을 주고도 살 수 없어 굴착기 기사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확보 등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물류대란과 교통대란 등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화물차 기사 박준영(61) 씨는 "주유소 수십 곳을 돌아다녀봐도 요소수 재고가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화물차를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돈을 더 주고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으니 이대로 가다간 전부 굶어죽을 위기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전세버스들이 멈춰서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농가도 '비상'...사료용 작업 중단에 요소비료 공급중단 월동채소·감귤농사 악영향

요소수 품귀 현상은 농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 수확에 들어갔고, 월동배추 등 일부 겨울철 작물에 대한 비료를 주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대형 트랙터를 이용한 사료용 곤포 사일리지 작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밭갈이, 농자재 운반 등에 쓰이는 화물트럭이나 트랙터 등 디젤 기관을 쓰는 농기계의 경우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는 요소수 품귀현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 비료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농민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내 일부 농가에서도 요소수 공급이 끊기면서 트랙터 작업을 중단하는 등 막바지 농사일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요소수 대란으로 요소비료까지 공급이 중단돼 월동채소 성장과 수확량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감귤 수확 후 수세회복을 위한 요소 살포가 어려워져 내년 감귤농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는 국내 월동채소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월동무 출하시기에 트랙터 작업이 중단돼 수급 및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요소비료뿐만 아니라 복합비료도 품귀이고 대체비료도 구할 수 없어 농가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울진지역은 요소수 대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북면농협 담당 농가 수요 분은 내년도까지 충분하게 공급가능하나, 타 지역서 구매가 몰릴 경우 부족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 일부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공급이나 분뇨 수거차량이 스톱되면 축산물 생산 차질과 분뇨수거 차질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을 걱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서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수출입 전초기지 주요 항만 '적신호'...인천항 1개월치, 평택·당진항 20일치 확보

요소수 부족이 한달 이상 장기화되면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항이 대규모 물류 대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 내 하역 및 운송 장비인 야드 트랙터,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 엠티 핸들러(Empty Handler), 순찰용 차량, 살수 차량 등이 요소수 사용하나 확보 물량이 한달치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5000대 이상의 화물 운송 차량의 80% 이상이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어 요소수 부족 및 가격 폭등으로 운행 차질 및 중단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경기도 유일 항만인 평택‧당진항도 요소수 부족에 적신호가 켜졌다. 평택(PCTC)과 신컨테이너 터미널(PNCT)에서 운영중인 장비에 들어가는 요소수가 20일치 분량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택 컨테이너와 신켄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요소수 수급 분안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장비를 감축 운영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물류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두 운영사들은 장비운영 및 물동량 처리 현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요소수 공급업체와 타 공급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요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항 한 관계자는 "현재 요소수 확보물량이 한 달도 남지 않아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기 유일 항만인 만큼 정부와 경기도도 항만에 요소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항에서는 컨테이너 부두에서 쓰는 야드 트렉터가 85대 중 6대, 지게차 및 기타 장비 24대 중 4대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KIT와 GWCT는 각각 한 달과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요소수 부족사태에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물량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매일 트레일러 이동량과 물량(TEU)에 지장이 없는지 사태가 끝날 때까지 확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평택항 전경 모습[사진=평택항만공사] 2021.09.27 krg0404@newspim.com

◆지역 주력산업 휘청...시멘트공장·건설현장 '살얼음판'

요소수 대란에 제천 단양 등 시멘트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소성로의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오르면 질소산화물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질소산화물은 요소수를 뿌려야 제거된다. 시멘트 수송용 트럭인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역시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천·단양 지역 시멘트 업계는 우선 불필요한 요소수 낭비를 막도록 철도를 활용한 운송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건설현장의 중장비 가동여부에 따라 울진군 내 각종 건설현장 마비도 예상된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굴착기와 휠로더 등 건설 중장비 대부분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규제에 맞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탑재돼 작용을 위해선 요소수 투입이 필수적이다.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장에서 중장비 가동이 제약을 받게되면 건설업체와 각종 건설현장의 임노동 근로자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각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사들은 요소수 부족사태로 건설현장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요소수 공급대란이 장기화돼 시멘트와 철근 등 건설 핵심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방 건설사 한 관계자는 "중대형 건설사들과 달리 지방 건설사들 대부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협력업체에 요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특히 영세 레미콘과 시멘트 회사들은 공급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레미콘과 철근, 시멘트 등 필수 건자재 공급이 지연될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 시기 연장이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기계 요소수 폭등사태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요소수와 건설기계장비 장난감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2021.11.09 yooksa@newspim.com

◆"실내체육관에서 요소수 직접 판매"...지자체 적극 대응 나서

각 지자체는 요소수 품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TF를 구성하고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 요소수 부족 사태 관련 TF를 구성해 민생·산업 등 각 분야별 현황과 피해를 파악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원도는 요소수 품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강원도 요소수 대응 합동TF'를 구성하고 요소수 공급부족 해소시까지 분야별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남도도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10개 실·국·본부가 참여했으나 별다른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자체는 특히 소방차를 비롯한 공공 사회안전망 부문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행히 일선 소방서에는 시민들의 기부까지 이어져 당분간 화재 등 출동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천소방서는 9일 한 주민이 119안전센터 현관 앞에 요소수 10L짜리 2통을 현관 내려 놓고 갔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조대, 화정119안전센터, 대인119안전센터, 문흥119안전센터에 10ℓ 요소수 각 1통씩을 두고 사라졌다. 평택소방서에도 10ℓ짜리 요소수 5박스를 기부받았다. 대전 송촌119안전센터에 9일 한 남성이 요소수 10리터 2통 전달했고 7일에는 대전서부소방서가 10리터 요소수 2통을 기부받았다.

전북 익산시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등록 차량에 요소수를 직접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9일부터 익산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진행된 판매에서 요소수를 구입하려는 차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져 요소수 대란의 현실을 실감하게 했다.

요소수 행렬[사진=익산시] 2021.11.09 lbs0964@newspim.com

(남효선 오영균 홍재경 백운학 문미선 이순철 홍재희 전경훈 남동현 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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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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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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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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