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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충분하게 빨리 공급되나"...전국 '대란' 조짐 진정 안돼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9:23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20:04

일상생활까지 불안...버스 이용·쓰레기 수거 안되나
코로나19 이어 요소수 대란...운송 자영업자 또 생업위기
농가도 '비상'...요소비료 공급중단 월동채소·감귤농사 악영향
수출입 전초기지 주요 항만 '적신호'...평택·당진항 20일치 확보
"실내체육관에서 요소수 직접 판매"...지자체 적극 대응 나서

[전국종합=뉴스핌] 정부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를 추가 확보했다는 소식을 속속 전하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에서는 충분한 양이 제때 공급될지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으면서 '대란' 조짐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10일 각 지자체와 주민 등에 따르면 요소수 부족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면 시내·시외버스나 쓰레기·분뇨 수거차량 등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있던 관광버스와 중장비 자영업자들도 요소수 때문에 또 다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요소수 공급이 끊기면서 트랙터 작업을 중단하는 등 막바지 농사일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요소수가 바닥나면서 요소비료까지 공급이 중단돼 월동채소의 성장과 수확량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하고 분뇨를 수거하는 차량도 멈춰서면 축산물 생산 감소와 분뇨수거 차질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이 심화될 전망이다.

인천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의 물류 장비 및 시설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시멘트를 비롯한 지역의 주력 사업장과 각 건설현장도 위축돼 지역경제와 근로자들의 생업이 직격타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디젤(경유)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일상생활까지 불안...버스 이용·쓰레기 수거 안되나

충북도내 17개 시내버스 업체는 요소수를 써야하는 경유버스 300여대에 들어가는 요소수를 평균 1~2개월 분량만 보유하고 있다. 특히 청주 1개 업체와 충주 2개 업체는 요소수 재고량이 7~14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버스 업체 한 관계자는 "요소수 납품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품귀현상이 장기화 되면 최악의 경우 시내버스 운행이 멈출 수도 있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고 걱정했다.

강원도내 대형 시외버스 운행회사의 요소수 재고량은 이르면 1~2주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A고속의 경우 총 1만5000ℓ를 보관할 수 있는 요소수 탱크가 있지만 현재 재고량은 5200ℓ로 3분의 1 수준밖에 남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B고속도 평소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요소수 3000ℓ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현재 1000ℓ만 남아있는 상태다. C고속과 D고속은 한달 정도 쓸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요소수 품귀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폐기물수거·처리 대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은 쓰레기 수거에 사용되는 5t 이상 경유차량은 115대로 이중 69대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2개월 치 필요량을 확보해 당장 쓰레기 수거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요소수 사용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구형 수거 차량 40대를 가동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도 "요소수 부족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청소차량의 운행횟수를 늘리거나 쓰레기 수거 격일제 등을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폐기물 수거용 청소차 중 운행의 차질이 예상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1t 트럭을 청소차 임시 운반차량으로 변경 신고해 운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중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코로나19 이어 요소수 대란...운송 자영업자 또 생업위기

제주도내 전세버스 1801대 가운데 1080대가 요소수 필요한 차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차량을 운행하는 관광업계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경기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요소수 부족으로 또 다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울진지역 덤프트럭 운영자나 중장비업체는 작업 자체를 중단한 상태다. 25t 덤프트럭의 경우 1일 10리터 기준 1통을 사용하나 그동안 1만2000원에 구입하던 것을 현재는 10만원을 줘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장비 자영업자나 업체는 매일 구입하는 적은 양의 요소수로는 작업 수행이 어려워 사실상 생업 자체를 포기한 실정이다. 울진지역 한 덤프트럭 자영업자는 "5일째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건설현장 거리에 따라 장거리 경우에는 일을 포기하고 있다"며 "물류대란은 물론 생업 자체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겨울을 앞두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건설 현장에서 요소수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지만 비싼 값을 주고도 살 수 없어 굴착기 기사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확보 등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물류대란과 교통대란 등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화물차 기사 박준영(61) 씨는 "주유소 수십 곳을 돌아다녀봐도 요소수 재고가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화물차를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돈을 더 주고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으니 이대로 가다간 전부 굶어죽을 위기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전세버스들이 멈춰서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농가도 '비상'...사료용 작업 중단에 요소비료 공급중단 월동채소·감귤농사 악영향

요소수 품귀 현상은 농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 수확에 들어갔고, 월동배추 등 일부 겨울철 작물에 대한 비료를 주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대형 트랙터를 이용한 사료용 곤포 사일리지 작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밭갈이, 농자재 운반 등에 쓰이는 화물트럭이나 트랙터 등 디젤 기관을 쓰는 농기계의 경우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는 요소수 품귀현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 비료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농민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내 일부 농가에서도 요소수 공급이 끊기면서 트랙터 작업을 중단하는 등 막바지 농사일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요소수 대란으로 요소비료까지 공급이 중단돼 월동채소 성장과 수확량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감귤 수확 후 수세회복을 위한 요소 살포가 어려워져 내년 감귤농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는 국내 월동채소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월동무 출하시기에 트랙터 작업이 중단돼 수급 및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요소비료뿐만 아니라 복합비료도 품귀이고 대체비료도 구할 수 없어 농가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울진지역은 요소수 대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북면농협 담당 농가 수요 분은 내년도까지 충분하게 공급가능하나, 타 지역서 구매가 몰릴 경우 부족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 일부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공급이나 분뇨 수거차량이 스톱되면 축산물 생산 차질과 분뇨수거 차질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을 걱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서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수출입 전초기지 주요 항만 '적신호'...인천항 1개월치, 평택·당진항 20일치 확보

요소수 부족이 한달 이상 장기화되면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항이 대규모 물류 대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 내 하역 및 운송 장비인 야드 트랙터,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 엠티 핸들러(Empty Handler), 순찰용 차량, 살수 차량 등이 요소수 사용하나 확보 물량이 한달치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5000대 이상의 화물 운송 차량의 80% 이상이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어 요소수 부족 및 가격 폭등으로 운행 차질 및 중단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경기도 유일 항만인 평택‧당진항도 요소수 부족에 적신호가 켜졌다. 평택(PCTC)과 신컨테이너 터미널(PNCT)에서 운영중인 장비에 들어가는 요소수가 20일치 분량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택 컨테이너와 신켄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요소수 수급 분안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장비를 감축 운영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물류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두 운영사들은 장비운영 및 물동량 처리 현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요소수 공급업체와 타 공급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요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항 한 관계자는 "현재 요소수 확보물량이 한 달도 남지 않아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기 유일 항만인 만큼 정부와 경기도도 항만에 요소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항에서는 컨테이너 부두에서 쓰는 야드 트렉터가 85대 중 6대, 지게차 및 기타 장비 24대 중 4대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KIT와 GWCT는 각각 한 달과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요소수 부족사태에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물량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매일 트레일러 이동량과 물량(TEU)에 지장이 없는지 사태가 끝날 때까지 확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평택항 전경 모습[사진=평택항만공사] 2021.09.27 krg0404@newspim.com

◆지역 주력산업 휘청...시멘트공장·건설현장 '살얼음판'

요소수 대란에 제천 단양 등 시멘트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소성로의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오르면 질소산화물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질소산화물은 요소수를 뿌려야 제거된다. 시멘트 수송용 트럭인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역시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천·단양 지역 시멘트 업계는 우선 불필요한 요소수 낭비를 막도록 철도를 활용한 운송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건설현장의 중장비 가동여부에 따라 울진군 내 각종 건설현장 마비도 예상된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굴착기와 휠로더 등 건설 중장비 대부분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규제에 맞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탑재돼 작용을 위해선 요소수 투입이 필수적이다.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장에서 중장비 가동이 제약을 받게되면 건설업체와 각종 건설현장의 임노동 근로자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각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사들은 요소수 부족사태로 건설현장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요소수 공급대란이 장기화돼 시멘트와 철근 등 건설 핵심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방 건설사 한 관계자는 "중대형 건설사들과 달리 지방 건설사들 대부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협력업체에 요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특히 영세 레미콘과 시멘트 회사들은 공급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레미콘과 철근, 시멘트 등 필수 건자재 공급이 지연될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 시기 연장이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기계 요소수 폭등사태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요소수와 건설기계장비 장난감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2021.11.09 yooksa@newspim.com

◆"실내체육관에서 요소수 직접 판매"...지자체 적극 대응 나서

각 지자체는 요소수 품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TF를 구성하고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 요소수 부족 사태 관련 TF를 구성해 민생·산업 등 각 분야별 현황과 피해를 파악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원도는 요소수 품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강원도 요소수 대응 합동TF'를 구성하고 요소수 공급부족 해소시까지 분야별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남도도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10개 실·국·본부가 참여했으나 별다른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자체는 특히 소방차를 비롯한 공공 사회안전망 부문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행히 일선 소방서에는 시민들의 기부까지 이어져 당분간 화재 등 출동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천소방서는 9일 한 주민이 119안전센터 현관 앞에 요소수 10L짜리 2통을 현관 내려 놓고 갔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조대, 화정119안전센터, 대인119안전센터, 문흥119안전센터에 10ℓ 요소수 각 1통씩을 두고 사라졌다. 평택소방서에도 10ℓ짜리 요소수 5박스를 기부받았다. 대전 송촌119안전센터에 9일 한 남성이 요소수 10리터 2통 전달했고 7일에는 대전서부소방서가 10리터 요소수 2통을 기부받았다.

전북 익산시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등록 차량에 요소수를 직접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9일부터 익산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진행된 판매에서 요소수를 구입하려는 차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져 요소수 대란의 현실을 실감하게 했다.

요소수 행렬[사진=익산시] 2021.11.09 lbs0964@newspim.com

(남효선 오영균 홍재경 백운학 문미선 이순철 홍재희 전경훈 남동현 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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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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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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