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무작정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 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내다봤다.

유 의원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7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관련 규정과 제도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과세할 가상자산의 범위도 불확실하고 과세 인프라 구축도 불완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라는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무작정 과세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의 여러 부작용을 방지할 합리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길 바란다"며 "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을 수렴해 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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