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K-코인 나오나...李 "전국민에 암호화폐 지급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8:45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8:45

李 후보, 11일 가상자산 간담회서 거듭 강조
"가상자산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할 것"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가상자산 지급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하는 등 2030 표심을 파고 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 기성 세대를 비판하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자산 창출 기회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지원도 강도높은 톤으로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언제부터 할 거냐, 세율의 문제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와 세율, 기초 공제금액 한도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 "가상자산도 메타버스처럼 신세계...부정하는 집단은 살아남지 못할 것"

이 후보는 청년층이 많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이 것(가상자산)도 메타버스처럼 또 하나의 신세계로 역사적으로 신세계를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라며 "기술혁명 시대에 새로 열리는 가상자산 시대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도록 정치·행정 영역에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이 자산 형성 기회를 잃어버려 부동산이나 기존 자산 시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시장 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길을 열어서라도 청년과 사회 취약계층이 독자적인 투자와 자산 형성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고 제도를 설계하고 시장과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더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상자산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전 세계인이 'K-코인', 이런 이름으로라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안전하고 과세 등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1년 유예와 함께 공제 한도 상향도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가상자산 공제 한도와 관련해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 "전 세계 인정하는 가상자산 만들자"

이 후보는 "국민 모두, 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을 만들고 그게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 부당·기만 행위나 부정거래가 발생하지 않게 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전문 인력도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청년들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규모 택지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국민이 거래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 심도있게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생각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허황되다'는 논의가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역설했다.

◆ "민주당 사람들 나이 좀 드셨다. 내가 후보 됐으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

이 후보는 또 "솔직히 말해 우리 당 사람들 나이 좀 드셨다. 약간 구식이지 않나"라며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앞으로는 세상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하고 이 세상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은 승부처인 2030 젊은층 세대에 대한 전략적 대선공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30 젊은층의 지지율이 현저히 낮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통상 60세 이상은 보수정당 후보, 40대는 진보적 후보에 투표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2030이 국민의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상황이 당혹스러운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에도 이 후보와 민주당의 젊은층 구애 전략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은 젊은층에 어필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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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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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