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석과 가상자산 과세 '허점' 짚는 유경준..."국제기준 숙지도 안된 수준"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5:49

"유예기간 갖고 제도 정비해야"
"분류·정의도 여전히 모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인지에 손을 놓고 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NFT는 미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로 예술 작품 거래, 게임뿐 아니라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가상자산은 NFT를 포함해 증권형, 유틸리티, 지불성, 스테이블 등 여러 유형을 가진다.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고 다 동일한 유형의 코인 또는 토큰이 아니라는 지적 역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kimkim@newspim.com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유예기간을 갖고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과세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도 "지난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NFT가 투자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고 과세할 수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유 의원은 "주요 거래소들이 이미 NFT 거래를 시작했거나 할 예정이고 투자자들은 NFT를 명확히 '투자자산'으로 인지하고 있는데도 정작 과세당국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또 "이러한 국제 기준조차도 숙지가 안 돼 있는 수준임에도 무작정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유경준 의원과 꾸준히 논의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영상을 하나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증권형 , 유틸리티, 지불성, 스테이블, NFT등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된다고 다 동일한 유형의 코인 또는 토큰이 아니다"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다는 말인가. 주식시장에서도 현물, ELW(주식워런트증권), ETF(상장지수펀드)가 다 다르다"며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안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가 공유한 '2030을 위한 국힘클래스' 영상은 현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은 우선 "만약 가상자산 기술로 만든 새로운 스포츠를 한참 즐기고 있는데 엉뚱하게 축구 경기 규칙을 적용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내년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날 상황을 비유했다.

또 "심판이 새로운 경기에 대해 공부도 안 하고, 규칙 준비도 하지 않고 급하단 이유로 경기에 맞지 않는 것을 하면 경기는 엉망이 된다. 관중은 경기를 외면하고 다시 찾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향이 '깜깜이 과세'인 가장 큰 이유는 가상자산의 분류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납세의 의무 성립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하는데 각 코인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여기에 대한 나라별 법적 지위 역시도 다른 상황이다.

과세시스템이 미완비된 데다 취득가 평가 기준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점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투자, 금융 투자에 비해 과세 형평성 문제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정부가 제도 정비 없이 세금부터 걷겠다고 하니 모두가 걱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예 기간 없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경우 불분명한 정책이 가져올 혼란은 크다. 과세의 기준, 정확한 평가 시스템을 못맞추는 만큼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역시 구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인식 부재의 문제는 앞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유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는가"라고 묻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면 가상자산으로 충분히 과세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온 바 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거래 상대방 정보, 외부입금시 취득원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유 의원은 "투자자, 거래소는 물론 국제기준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당장 과세한다고만 말하면 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준석 대표도 "가상자산은 종류가 다양해서 무리한 과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세밀한 실태 파악 후 가상자산 규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