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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문대통령, 청년정책 첫 제도화...다음 정부는 두 걸음 나아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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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에 없는 대통령이야기' 24번째 이야기
文 "새로운 세대 알아야 미래 준비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징검다리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의 청년정책을 두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박 수석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4번째 이야기를 통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고 정리해야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정부 청년정책의 방향과 출발점이 설정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박 수석은 "첫째로 청년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뼈대를 세우고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라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해 청년과 청년정책의 개념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발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역대 정부와 대비했을 때 일자리 정책을 포괄하며 '청년의 삶 전반을 보듬는 보편적ㆍ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했다"면서 "셋째로 체감도·효과성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넷째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됨에 대응에 청년의 삶 전반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년특별대책을 수립'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책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돼 내년부터 청년층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삶 속에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2019년 청와대 전 직원에게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선물한 일화와 올해 '초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는 책을 선물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 이때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적어 보내셨다"면서 "청년정책 감수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징검다리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의 청년정책은 두 걸음 더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마침내 우리 후세 청년의 심장이 우리가 그랬듯이 거선의 기관처럼 힘차게 고동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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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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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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