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금융위원장-카드사 CEO 17일 회동…수수료 인하 '최후통첩'하나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0:42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8:03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빅테크 규제 등 논의 예정
카드사 노조, 수수료 추가 인하시 '총파업' 불사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오는 17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이달 말로 예정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발표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를 앞둔 금융당국의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5일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및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업계 현안을 듣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를 비롯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달 금융위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카드사 CEO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앞둔 당국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위원장과 CEO들이 만난다는 것은 의견 수렴 및 협조 요청을 통한 (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했다는 시그널 아니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투쟁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회견에서 빅테크와 재벌가맹점만 배불리고 카드사와 영세중소자영업자만 죽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와 카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노사정이 함께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21.10.18 yooksa@newspim.com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반대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에 대해선 "매출 구간이나 우대가맹점에 대한 요율 등에 대해서 법으로 명문화 했기 때문에 법조항 일부만 바꾸면 되는 것이라 카드사들의 '입김'이나 협상이 통할 여지는 없다"고 귀띔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카드사들은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고,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수수료 인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럿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역시 영세가맹점이나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수수료 인하법안이 다수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분석을 위해 삼정KPMG를 회계법인으로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분석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당국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 수수료 인하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현재도 1%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또 내려갈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 얘기까지 나오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 내년 신용카드사의 영업이익 감소분은 최소 5200억원에서 최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