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빅테크 규제 등 논의 예정
카드사 노조, 수수료 추가 인하시 '총파업' 불사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오는 17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이달 말로 예정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발표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를 앞둔 금융당국의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5일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및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업계 현안을 듣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를 비롯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달 금융위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카드사 CEO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앞둔 당국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위원장과 CEO들이 만난다는 것은 의견 수렴 및 협조 요청을 통한 (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했다는 시그널 아니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투쟁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회견에서 빅테크와 재벌가맹점만 배불리고 카드사와 영세중소자영업자만 죽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와 카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노사정이 함께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21.10.18 yooksa@newspim.com |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반대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에 대해선 "매출 구간이나 우대가맹점에 대한 요율 등에 대해서 법으로 명문화 했기 때문에 법조항 일부만 바꾸면 되는 것이라 카드사들의 '입김'이나 협상이 통할 여지는 없다"고 귀띔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카드사들은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고,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수수료 인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럿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역시 영세가맹점이나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수수료 인하법안이 다수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분석을 위해 삼정KPMG를 회계법인으로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분석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당국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 수수료 인하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현재도 1%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또 내려갈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 얘기까지 나오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 내년 신용카드사의 영업이익 감소분은 최소 5200억원에서 최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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