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호중 "세수초과액 50조원, 7월 추계보다 15% 틀려…반드시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09:49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09: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말 심각한 상황, 의도 있다면 국정조사 해야"
"세수 초과분 활용해 3대 패키지, 방역예산 활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금년 세수초과액이 50조 원 정도 될 것이라며 "의도성이 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공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올리고 피해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융자확대 등을 증액하면 모두 포함해 6조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 일상회복 지원금 등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17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가 지난 7월 2차 추경을 했을 때 정부는 31조 정도 추가로 걷힐 것이라과 추계했는데 올해 세수초과액은 정부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50조 정도"라며 "기재부가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50조라면 거의 세수총액의 10%가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를 틀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에서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발행을 하게 된 점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 세수에 대해서는 "이는 국민들로부터 걷은 것이므로 당연히 국민께 돌려드림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축적을 하거나 하면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긴축 재정을 통해 고통을 더 안겨드린 것"이라며 "국회의 논의를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3대 패키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일상회복 지원금 등 "3대 패키지를 합하며 16~17조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은 분명하다"라며 "세수가 7월 예상보다 19조원이 더 들어오는 것인데 이를 활용해 3대 패키지와 그 외 방역 예산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