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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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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우리 기술로 우리 기술 생산, 국가적 목표"
최종건 "미국과 협력 필연적이지만 중국도 무시 못해"
윤호중 "초과세수 19조, 처리 방안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개발, 생산해 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만나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함으로써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떤 감염병에 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정치 현안과 거리가 다소 먼 일정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여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고 야당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주자는 것 아닌가. 서로 의논을 해보는게 국회 예산심사권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미중 갈등 국면과 관련해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은 필연적이지만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과세수 처리 방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 중 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실질적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갈등을 일단락 시키고 조기 출범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17일 선대위 조기 출범이 유력한 가운데 키맨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합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선대위 출범 일자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보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던 권성동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기용돼 재정과 인사 실무 등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금명간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사실상 수락받는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데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재명 예산'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리처드 해쳇(Richard Hatchett) 대표와 면담을 갖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1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우리 기술로 백신 개발, 생산하는게 국가적 목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개발, 생산해 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만나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함으로써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떤 감염병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중립' 의지 부각 의도?…文, 연일 정치 현안과 거리 두기/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치 현안과 거리가 다소 먼 일정들을 수행하면서 '몸조심'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리처드 해쳇 대표를 접견하고, 2021년 준장 진급자 대상 삼정검 수여식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FLNG 선박 '코랄 술' 출항 명명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K-박람회 격려 방문(11일), 신임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식(12일), APEC 화상 정상회의(12일) 등의 일정을 가졌다.

靑 "지지율 40%는 '문재인 효과'...부패 않고 오직 일만 해"/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임기 말까지 40%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수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수석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정부에 참여했거나 현재 몸 담고 있는 모든 분들, 밖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의 덕"이라며 "좁혀서 보면 문재인 효과"라고 진단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은) 바르고 착한 대통령"이라며 "그거 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듯 한 눈 안 판다. 부패하지 않고 권력의 단 맛에 취하지 않고 오직 일만 하시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이어 "국민들이 그런 점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가 싶다"며 "개인적 소망은 '문전박대'다.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전국민 방역지원금,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 아냐"/한겨레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철희 수석은 1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방역지원금 관련 청와대에 조정을 요구한 바가 없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여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고 야당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주자는 것 아닌가. 서로 의논을 해보는게 국회 예산심사권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결정을 해주면 그때는 저희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가 있다"며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고 했다.

이철희 "文대통령 퇴임 때 '문전박대' 소망"…무슨 의미?/동아일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문전박대'가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말했다. 문전박대(門前薄待)는 '정(情) 없이 몹시 모질게 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수석은 '문 앞에 섰을 때 박수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서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 떠날 때 박수받는 대통령이 나올 때 되지 않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군 女하사 사망에 말바꾸는 軍…정치권 "책임자 처단"/조선일보
28세 많은 남성 상관(上官)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 5월 극단 선택을 한 공군 여군 A 하사 사망을 군(軍)이 은폐·축소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A 하사 사망 원인을 놓고 하루만에 엇갈리는 입장을 내놔 '말바꾸기' 지적도 제기된다.
공군은 지난 15일 군인권센터의 A 하사 사망 폭로 후 공식 입장문을 냈다. 공군은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선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사망 사건 발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10월 14일 (피의자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종건 차관 "한중 무역규모, 한미+한일보다 크다"... '안미경중' 기조 재확인/한국일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미중 갈등 국면과 관련해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은 필연적이지만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문재인 정부의 선택적 외교전략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호중, 원대회동 제안…"초과세수 처리방안 실질적 논의해야"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과세수 처리 방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 중 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실질적 논의를 하자"고 했다. 

이준석·윤석열, 갈등 잡고 선대위 조기 출범하나…'키맨'은 김종인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갈등을 일단락 시키고 조기 출범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17일 선대위 조기 출범이 유력한 가운데 키맨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합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선대위 출범 일자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尹, 권성동 사무총장 확정…'김종인 원톱 선대위' 구성 막바지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이르면 17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1차 인선안을 발표한다. 후보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던 권성동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기용돼 재정과 인사 실무 등을 지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금명간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사실상 수락받는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예산' 거부땐 國調… 여당이 정부 '겁박' / 문화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데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재명 예산'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거대 여당이 헌법상 권한인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할 뿐 아니라 정치 중립성 훼손 가능성까지 나오며 당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부산, 강남같은 재미 없다"...태영호 "강남에 모욕적 발언" / 조선일보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근 발언했던 "부산이 강남 같은 재미는 없다"는 발언을 두고 "강남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돕고 있다.

'文 책사' 양정철, 총선 후 첫 여의도 행보···본격 대선 역할 할까?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여권의 '책사'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내년 대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 오랜만에 전면에 등장한 양 전 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전면에서 돕고 나설지 여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17일 낮 1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외부 영입인사 출신 비례대표 의원모임이 주최하는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다.

내년 예산안 본격 심사…야당, 이재명 재난지원금 '깎고' 윤석열 손실보상 '키우고' / 경향신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16일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 예산 심의 배제를 골자로 하는 심사 방향을 결정했다. 정부안에서 총 12조원을 삭감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등 총 10조원을 증액하겠단 입장이다.

윤호중 "기재부 세수 과소추계, 의도 있다면 국정조사" 으름장 / 한국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초과액을 과소 추계했다면서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증대 등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 원보다 19조 원 더 많은 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19조 원을 활용해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속도…총괄위원장 김종인, 사무총장 권성동 유력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핵심 보직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 선대위 인선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원톱' 총괄선대위원장과 4~5자리의 분야별 본부장 인선이다. 우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가 총괄선대본부장이 없는 '수평적 선대위' 기조를 세우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의 권한은 더 막중해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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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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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佛 최고 문화예술공로훈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박찬욱(63)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를 수훈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식 축전을 통해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박찬욱 감독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팔레드페스티벌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박찬욱 감독은 17일(현지시간)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발 대사 접견실에서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메달을 받았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 현지에 머물던 중 수훈이 이뤄져 더욱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한국인 코망되르 수훈자는 2002년 김정옥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 지휘자 정명훈, 2025년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 박 감독이 네 번째다. 영화감독으로서 이 등급을 받은 것은 한국인 최초다.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올랐고,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으며 칸 3관왕을 달성했다. 이 같은 이력 위에 올해 한국인 최초로 칸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박 감독은 "프랑스와 제 인연의 정점은 2004년 칸 영화제"라며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며 "남은 마지막 소원은 언젠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축전에서 "이번 수훈은 대한민국 영화계의 세계적 위상을 확고히 증명하고, 우리 문화예술계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교가 돼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독님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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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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