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이재명 질타' 지역화폐 예산 8119억 축소…지방교부금 11.6조 14배 증액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5:18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09:27

내년 지역화폐 예산 1조522억→2403억 감축
내년 지방교부금 51.8조→63.4조 11.6조 증가
기재부 "지방교부금 늘려 지자체 선택권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역화폐가 실제로 경기를 살린다. 기재부가 이걸 모를리 없을 텐데 대형유통기업이나 카드사의 이익이 줄어들까봐 걱정한 것이냐. 현장을 체감했다면 어찌 양극화 시정 효과가 큰 지역화폐 정책에 이렇게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느냐. 지역화폐 예산을 작년 액수로 복귀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상인 30조원으로 늘려주도록 노력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지역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를 만난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날린 직언이다. 이 후보의 발언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가 경기를 살리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능하면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 내년 지역화폐 예산 77.2% 축소…당정 갈등 본격화

이 후보의 맹공은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지난 8월부터 시작됐다. 이미 여당의 대권후보로 낙점이 된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예산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내년에 대폭 줄어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이 후보의 먹잇감 중의 하나가 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15 photo@newspim.com

정부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올해 1조522억원에서 내년도 2403억원으로 77.2% 감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늘렸던 예산을 내년도 경기 회복 안정화에 따라 정상화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을 줄여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집행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에 있는 자영업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권을 말한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시민단체가 지역화폐 실험을 하면서 첫선을 보인 뒤 지자체에도 확산됐다. 지난해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발행과 정책발행(출산지원금, 청년배당,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혜택을 지역화폐로 대체해 지급) 두 가지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정부 지원금은 할인발행을 위해 투입된다. 할인발행은 지역민이 충전을 희망하는 금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10% 할인된 금액은 선충전 또는 후충전 방식으로 나뉜다. 선충전은 30만원의 지역화폐를 구매하면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3만원을 더해 33만원을, 후충전은 우선 30만원을 충전해주고 사용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한건 지난해부터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초기에는 10% 할인된 금액의 8%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올해는 국고보조금 6~8%, 나머지 2~4%는 지자체가 부담했다. 올해 현재까지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발행액(3조2000억원) 대비 6배 이상 늘었다.

당정간 갈등은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6조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정부 지원 예산도 기존 발행액의 6~8%에서 4%로 줄인 2400억원만 배정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며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보여 과도하게 증액된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내년 지방교부세 11조6000억 증액…줄어든 지역화폐 예산의 14배 규모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축소는 내년 지방교부세가 11.6조원이나 늘어난 점도 반영됐다. 이는 줄어든 지역화폐 예산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

지방교부금(세)는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이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대표적으로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뉜다.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교부금으로 편성한다. 지난해까지 25% 수준이던 교부금 예산은 올해 28%까지 늘었다. 정부는 올해 51조8000억원 규모인 지방교부금을 내년에 63조4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증액해준 지방교부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관련 예산을 축소한 것이 아닌 지자체에 선택권을 준 것이라는 논리다.

홍 부총리는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이후 지난 9월 16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지자체도 충분히 발행할 여력이 있고, 정부는 재정 여력 내에서 발행액의 일부를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적정 지원 규모 등을 다시 협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최근에는 여당 압박에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회 예산소위를 할 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6조원 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의 입김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700만 자영업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정부도 국회의 요구, 자영업자들의 외침을 모른 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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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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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