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기재부, 초과세수 오류 '혼쭐'…선심성 예산은 'NO'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1:45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09:29

7월 추경 전망치보다 19조 초과세수 예상
국회 예정처·조세연도 비슷한 수준 전망
이재명·여당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압박
기재부 "초과세수 법대로 집행해야" 반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정부 전망치보다 세수가 약 19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당정 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초과세수 전망'을 일부러 낮게 잡아 '여당을 속였다'고 펄쩍 뛰면서 국정조사까지 거론한다.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당장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재난지원금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4조원 정도 늘어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7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여당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당초 예상보다 4조원 넘는 돈이 세금으로 더 걷혔지만, '공짜 돈 풀기'는 법률 등에 비춰봐도 힘들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올해 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힌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활황을 꼽는다. 기재부는 앞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10조원에서 최대 15조원까지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16일 발표된 월간 재정동향에서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난 19조원으로 추계됐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주장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재부가 괘씸하지 않을 수 없다.

초과 세수가 19조원으로 늘었다고는 하지만 당장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기는 힘들다. 국가재정법에는 초과세수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일단 법률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8%와 지방교부세 19.2% 등 초과세수 40%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써야 한다.

이를 제외한 남는 세금인 세계 잉여금 30%는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30%는 국가 채무 상환에 들어가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19조원 가운데 지방 교부금(7조6000억원)과 상환액(5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5조6000억원 가량이 남는다.

기재부는 이렇게 초과세수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 보상(1조4000억원)과 유류세 인하(20%)에 1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초과세수가 19조원으로 증가했다고 해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원 정도가 최대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그런데 국가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빚이 있다. 기재부가 16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각종 기금 운용수익을 뺀 것이다.

전체 국가채무는 926조6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족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4년만에 266조4000억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 추세라면 국가채무는 내년 1072조6000억원을 기록하게 된다.

2022년에는 말 그대로 '천조국'이 된다. 천조국은 미국의 국방예산이 100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비꼬아 일컫는 신조어다. 한국은 국방예산은 아니지만, 전체 나랏빚이 1000조원에 달하는 '채무 천조국'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국민여론도 '공짜 돈 풀기'에 비판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11월 5~6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0.1%에 달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기재부는 궁지에 몰렸지만 '공짜돈 풀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초과세수 예측을 잘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남는 세금'을 공짜로 나눠주는 일은 정부 차원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 등 법률에 따라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기재부가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fair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