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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기본 시리즈' 뒷받침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1:15

기본사회위원장에 우원식…강남훈·최배근 교수 합류
"새로운 사회 기본권 재구성 필요해…공정성장과 한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공약인 '기본 시리즈'를 뒷받침할 기본사회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 시리즈를 준비해 온 기본사회위가 앞으로도 (정책 공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기본사회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강 교수는 이 후보의 멘토이자 2009년부터 기본소득 운동을 벌인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다. 최 교수는 새로운 사회 기본권 재구성을 주창해 온 진보 경제학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고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공동위원장 우원식 의원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2021.11.18 leehs@newspim.com

최 교수는 이날 출범식에서 "과거 20세기 낡은 문법을 넘어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고,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본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소개된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금융, 그리고 '기본'을 붙이지 않은 우리 사회 을의 기본권 등 기본권을 보다 확장 심화하는 데 있어 기본사회위가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할 것"이라며 "이 후보의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고 달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강 교수는 "기본권이 갖춰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 후보의 기본 공약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성장둔화 상태에 있고, 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 초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며 "그런 상황에서 과거 20세기 문법으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 틀을 기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에 걸맞게 권리들도 재구성돼야 한다"며 "주거문제나 소득문제, 금융문제, 디지털 경제 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문제 등 을들의 기본권 등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을 21세기 환경에 맞게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권리들의 재구성은 사회가 바뀌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 몸"이라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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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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