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내주부터 시중은행의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을 받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내년 계획에는 가계대출 연간 총량뿐 아니라 분기별, 월별 한도를 담도록 했다. 기존에도 요구했던 것이지만 개별 수치가 당국 관리 기준이 되고 은행 최고경영자(CEO)에도 보고가 의무화된 만큼 중요도가 커졌다. 당국이 사실상 월별 대출한도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과도한 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에 오는 26일까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는 연간 가계대출 총량과 분기별, 월별 공급계획을 담아야 한다. 기존에도 월별 대출 예측치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당국 가계대출 관리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당국은 내년부터 연간 총량뿐 아니라 분기별 공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관리를 하려면 사실상 월별 한도를 정해놓고 조절해야 하는 만큼 월별 계획도 지켜야 하는 선이 된 것이다.

연간 총량만 관리한 올해만 봐도 그렇다. 은행권 대출 한파의 시작점이 된 NH농협은행의 경우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당국 권고치를 넘어서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이는 대출 중단 조치로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분기별 관리를 위해 월별 조이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연간 총량을 맞추면 특정 달에 계획보다 대출이 많이 나갔어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분기 단위로 관리를 위해 월별 수치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CEO와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분기별, 월별 관리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은행들은 계획 짜기에 돌입했다. 당국이 제시한 대로 연간 총량 증가 목표를 4~5%대로 맞추고 대출을 시기별로 안분하고 있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내년도 집단대출 승인 물량과 시기별 일반대출 증가 물량 폭을 감안해서 계획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집단대출 물량이 많아 상반기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국이 월별 대출한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과도한 간섭이라는 반응이다.

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출은 주택 가격이나 공급 물량에 따라 수요자가 결정하는 부분이 80%고 나머지를 공급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대출 계획을 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대출 줄서기가 상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 일시적으로 선착순 대출 사태가 벌어지곤 했는데 앞으로는 매분기나 매달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대출자 입장에선 대출 공급분이 들어오기만 기다리다가 시기에 맞춰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월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선착순 대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월초에 수요가 쏠리고 월말로 갈수록 소진되면 남았던 수요가 다음달로 이연되는 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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