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대출규제 후폭풍] 은행권 내년 신규 대출 '35조' 줄여야...선착순 대출 나타날 듯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1:19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13:53

올해 가계대출 증액 79조보다 크게 감소
4%대 관리 빠듯...전세대출 제한도 지속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시중은행들이 연초부터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을 4%대로 낮추고 분기별로 대출공급을 배분하게 하면서 여력이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분기나 매달마다 '대출 줄서기' 진풍경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여신, 상품, 영업 등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을 4%대로 낮추고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대출 공급계획을 배분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행권이 가계대출 고강도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를 동시에 중단한다.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담보대출은 중단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서민금융상품 판매는 유지한다.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는 지난 19일 저녁부터 중단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모습. 2021.10.20 mironj19@newspim.com

4%대 목표에 맞추려면 은행들은 올해보다 더 타이트하게 가계대출을 운용해야 한다. 올해 목표치인 6%대로 가계대출 총량을 맞춘다고 가정하고 내년 증가율을 4.5%로 산정하면 내년 가계대출 증액분은 79조원 이내로 제한된다.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올해보다 35조원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한 달 대출 여력은 6조5000여억원에 불과하다.

대출 여력이 줄어든 만큼 연초부터 대출을 조일 방침이다. 분기별 관리를 위해 사실상 월별 한도를 정해놓고 관리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목표가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연초부터 한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1분기에 1조원을 배분했는데 85% 정도 찼다고 하면 접수 제한 시스템 등을 가동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전세대출 제한 조치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축소했다.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도 막아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내년에도 현재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게 될 것"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총량 한도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내년부터는 대출 줄서기가 상시화될 전망이다.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 일시적으로 선착순 대출 사태가 벌어지곤 했는데 앞으로는 매분기나 매달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출자 입장에선 대출 공급분이 들어오기만 기다리다가 시기에 맞춰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기별, 월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선착순 대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월초에 수요가 쏠리고 월말로 갈수록 소진되면 남았던 수요가 다음달로 이연되는 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