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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상회복 '위협'…위중증 늘자 병상확보 총력전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2:46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2:46

거점전담병원 2개소 등 병상 추가확보
수도권·비수도권 중환자 병상 통합관리
요양병원 면회 중단, 의원급 재택치료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긴급히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섰다. 우선 거점전담병원 2개소·감염병전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했으며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본격적인 준중증·준등증 병상 확충에 들어갔다. 병원 내 인력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의료인력지원시스템에서 의료 인력도 지원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병상 확충·운영 효율화를 위한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수도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다.

11월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월 대비 1.3배 증가한 2200명으로 이 중 79%인 1800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중심으로 고령층의 돌파감염이 확산하며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0월 20%에서 11월 32.7%로 급증했다. 중증화욜 역시 10월 1주 1.56%에서 10월 4주 2.36%를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2000명대로 올라선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25명이라고 밝혔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6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1.11.10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리고 준증증·중등증 병상확충에 돌입했다. 우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 허가병상의 1.5%(402병상)·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상 허가병상의 1%(52병상) 등 총 452병상을 준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병상이 없는 수도권 200~299병상 규모 종합병원 등도 허가병상의 5%(692병상)를 중등증 병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행정명령과 별도로 거점 전담병원 2개소(165병상)·자발적 참여병원으로 감염병전담병원 2개소(85병상)를 추가 지정했다. 인력지원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병상의 가동률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은 병원 내 인력을 활용하되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인력 지원시스템의 인력풀에서 중환자실 근무 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원적정성평가를 강화해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 환자배정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병상활용도 제고차원서 의료기관이 병원 내 의료자원을 탄력 운용토록 의료기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 수를 늘릴 수 있게끔 했다.

요양·정신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정신시설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 접종팀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감염 접촉요인 최소화를 위해 추가 접종 완료 시까진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수도권 고령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주 2일 실시, 항원 검사 강화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는다.

또 전담 공무원 1:1 매칭 등 요양병원 책임제를 통해 주기적 환기 시행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재택치료와 관련해서 입원요인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돌봄가능 보호자가 있다면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확대 방안도 대한의사협회와 마련해 나간다.

현재 서울지역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0.3%로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345개 중 입원 가능 병상이 81개 남았다.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75.4%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99명으로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85% 이상을 차지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중증 거점 전담병원을 기존 12곳에서 15곳까지 확대해 250개 이상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도 추가 지정해 400병상 이상을 조속히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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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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