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대장동 3인방' 재판행…향후 검찰 수사 '50억 클럽' 규명에 초점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6:07

정·관계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권순일·박영수 등 소환 관심
성남시·성남시의회 등 '윗선' 규명 과제 여전…수사 확대 나서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핵심 3인방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에 향후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초기 녹취록을 제공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이들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이미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둘러싼 배임 의혹 수사는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향후 검찰은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제공한 대가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등 대장동 의혹 정·관계 로비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명단에 이름이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다음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지난주 '50억원 뇌물' 의혹을 받는 곽 전 의원을 직접 겨냥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및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은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을 소환한 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 전 대법관도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그는 최근 화천대유에서 고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다수 의견 편에 섰다.

이후 김씨가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최고 결정권자인 성남시장이었다.

이에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김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검찰이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진전을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박영수 특별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박 전 특검 역시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그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 가구 한 채를 시세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대장동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 씨는 김씨로부터 109억원을 전달받아 이 중 100억원을 2019년 토목업자 나모 씨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그보다 앞선 2014년경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게 사업권 수주 대가로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45억원 가량을 건넸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박 전 특검의 딸과 이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지만 박 전 특검에 대해선 소환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등 대장동 의혹 '윗선' 규명 수사도 수사팀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다. 이날 기소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이 김씨 등 '대장동팀' 수사에 한정하지 않고 이 후보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 '윗선' 규명에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지 주목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