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포털 종속 구조서 탈피하는 구조적 개선 필요"
"정부, 언론사 독립 위한 기금 마련과 세액공제 등 고민해야"
국회 특위 12월 시한 강조 "국민 기대에 부응할 책무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12월까지 언론중재법 등 논란이 됐던 미디어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언론의 문제를 "포털의 종속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단언하면서 포털의 기사 게재 방식의 전환 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언론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기자가 쓰고 싶은 기사를 쓸 수 있는 자유도가 상승한 상황에서 언론의 신뢰도가 하락한 이유는 언론의 포털 종속현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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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사진 제공=한준호 의원실] 2021.11.24 dedanhi@newspim.com |
한 의원은 언론의 포털 종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향후 언론사의 뉴스 배열 기준을 '인링크'(사용자가 검색한 기사를 포털 내부에서 보여주는 방식)에서 '아웃링크'(기사를 검색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언론사 독립을 위한 기금 마련과 세액 공제 등 지원책도 내놓았다. 한 의원은 "온라인 뉴스 구독 인구의 80%를 확보한 포털 뉴스 서비스를 통해 언론사는 일정한 수익을 얻었지만, 언론사 자체의 기대 수익 기회를 잃게 돼 언론사는 자사 브랜드 개발을 통한 고객 접점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를 잃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자생적 독립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국적으로 뉴스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뉴스 생산자는 포털에 종속된 현 구조에서 탈피해 자생적인 수익 구조와 고정 이용자층의 확대를 꾀해 속보 경쟁과 어뷰징 기사의 양산을 근절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언론사의 독립을 위한 기금 마련과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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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사진 제공=한준호 의원실] 2021.11.24 dedanhi@newspim.com |
또 그는 언론사의 광고를 수주하고 집행하는 포털 미디어렙의 지분구조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각 언론사마다 광고를 수주하고 집행하는 미디어렙이 있는데 포털과 같은 거대 기업이 미디어렙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언론사별 광고 집행의 공정성, 정당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시장 독점도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네이버는 50%가 넘는 한국어 검색 시장 점유율을 발판 삼아 문어발식 확장을 넘어 지네발식 확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카카오도 90%를 넘는 메신저 시장 독점을 바탕으로 200여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기존 산업을 잠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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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사진 제공=한준호 의원실] 2021.11.24 dedanhi@newspim.com |
그는 "현행 방송법은 소유, 경영의 제한이나 재승인, 재허가 등과 같은 규제 규정이 있는데,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포털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국회는 공정한 언론과 보도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올해 12월까지 논의하는 미디어 관련법이 여야의 이견차로 합의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를 떠나, 국회는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고 부응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디어 진흥, 언론의 독립. 이 두 가지 시급한 분야의 대응이 여야의 정쟁을 이유로 또 뒤로 미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