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정부 목표 장밋빛 전망…생산·안전관리 '숙제'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5:41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5:55

EU, 청정수소 비중 한국의 1/3 수준
혁신적인 소재·부품 개발 투자 필수
수소충전소 입지·안전관리는 과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장밋빛 전망'으로만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소생산 기술력이 여전히 해외 수소생산 선진국에 비해 '낮은 단계'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세밀한 지원책 등이 미흡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폭발력이 큰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26 yooksa@newspim.com

◆ 구체적인 생산·공급 계획 없어…실현 가능성 미지수

정부는 2050년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2050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 23.8%의 비중을 수소가 차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수소는 현재 최대 에너지원인 석유(49.3%)를 제치고 2050년에는 단일 에너지원으로서는 최대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획이기는 해도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시선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7월 발표한 'EU 수소전략'(EU Hydrogen Strategy)에 따르면 EU는 2050년까지 에너지소비 중 청정수소의 비중을 13~14%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2050년 청정수소 에너지소비(33%)에 비해 절반 수준을 목표로 세운 것이다.

일본은 더욱 보수적이다. 2017년 12월 세계 최초로 수소사회 실현 목표를 향한 전략 로드맵'수소기본전략'을 발표한 일본은 2050년 연간 1천만톤의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의 3분의 1수준이다.

한국이 국가적 특성인 '스피드'와 '집중력'을 앞세워 수소생산 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해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수소생산 기술력에서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는 EU와 일본 등이 수소생산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은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청정수소 생산이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수소 생산기술은 1차로는 사용 원료, 2차로는 사용되는 에너지원과 화학 반응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수소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는 화석연료, 물, 바이오매스, 폐자원 등이 있다. 에너지원은 열, 전기 등이다.

수소경제에 따른 기대효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1.26 fedor01@newspim.com

대표적 수소 생산 방식은 부생수소, 개질수소, 수전해 방식이 널리 활용된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나프타 분해) 공정이나 제철 공정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부수적으로 생산된다. 개질수소는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 탄화수소계 화석연료를 활용해 촉매 반응으로 생성된다.

수전해 수소는 전기화학 반응에 기인한 물분해 방식으로 물에 전기를 가하면 생성된다.

정부는 말하는 청정수소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다. 그린수소는 물분해로 얻는 수전해 수소다. 단가가 높다. 현재는 가격이 하락하기는 했다지만, 2018년 기준으로 kg당 9000원~1만원에 달한다.

블루수소는 개질수소와 이산화탄소포집방식(CCUS) 장치를 더한 방식이다. 현재 기술력으로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는 시일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에어 리퀴드(Air Liquid)와 독일 린데(Lindee), 일본 오사카가스 등 해외 주요 기업들은 개질 수소에 대한 높은 기술 성숙도를 바탕으로 이미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 개질수소 산업은 초기단계라는 평가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과 한국가스공사 등 일부 기업에서 개질기 제작 및 수소충전소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린수소로 일컬어지는 국내 수전해 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 보급과 투자미흡, 기업의 낮은 관심으로 아직까지 초기단계 기술력과 시장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이후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 투자에 힘입어 현재 해외 수전해 업체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면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술력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올해 2월 펴낸 기술동향브리프(김기봉, 김태경 연구원)에서는 한국 수소생산기술별 기술성숙도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경제성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한 R&D 투자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소 생산기술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 수준을 웃도는 혁신적인 소재와 부품개발에 대한 투자도 필수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소경제로 간다는 방향성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거창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기술혁신과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얼마나 투자할 지를 빠뜨린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 숙제…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중요

이번 발표에서는 빠져 있는 '안전'도 숙제다. 수소의 가장 큰 단점은 폭발력이다. 수소차에서는 폭발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보관과 저장 과정에서 실수는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크다.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5월 강원도 강릉에서는 사상자 8명을 낸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수소 폭발은 최근 4년간 11건에 달한다. 2019년 5월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는 수소탱크가 폭발해 3300㎡(약1000평) 규모의 건물이 뼈대만 남을 정도로 파손됐다. 7~8㎞ 밖에 까지 폭발음이 들렸다.

때문에 수소충전소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문제는 지역주민 반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서울 양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우려에 대한 주민 반발로 개장후 1년여를 휴업했다 지난해 11월에야 재개장 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며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하고,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등에서 가까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한다는 정부 계획이 주민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건이다.

강원도 강릉에 추진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도 올해안에 착공할 예정이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강릉시 사천면에 2023년까지 3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계획했으나 원래 보다 착공이 2년 정도 늘어난 데 이어 여전히 주민반대가 이어져 난항을 겪고 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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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