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쪽방촌' 밀집 지역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개발방식을 두고 거주민과 임대인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정비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들과 민간개발을 해야 한다는 임대인들 간 장기간 의견 대립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 거주민들은 공공개발을 적극 지지하는 반면 소유주들은 '사유재산 강제수용 반대'를 이유로 민간개발을 주장하며 대립 중이다.
서울역 쪽방촌은 지난 2월 정부가 공공주도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나서 2410가구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당시 정부는 공공이 4만7000㎡ 규모의 토지를 수용한 뒤 직접 개발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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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주민모임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주택특별공급본부 앞에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지구지정을 촉구하는 쪽방 주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9 kimkim@newspim.com |
그러나 헐값에 토지가 강제 수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민간개발을 주장하자 국토부는 사업 절차를 미루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찬반 양측 모두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동자동 공공주택추진 주민모임(주민모임)과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주택특별공급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을 연내 마쳐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 계획대로라면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라며 "열악한 주거 환경인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공공주택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쪽방촌 주민 이춘석(61) 씨도 공공개발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간개발하게 되면 대책 없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며 "건물주는 쪽방촌 집을 백몇 채 갖고 있는데 한 달에 수천만원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사람들은 공공개발 반대한다"고 했다.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오정자 서울역동자동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유재산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해도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 사업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팔고 싶지 않은데 현금청산을 당해야 하고, 재산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반대를 안 하냐"고 전했다.
동자동에 20개가량 쪽방을 보유하고 있는 한지숙(48) 씨는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5년을 살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사유재산을 토지주 동의 없이 강탈하는 곳은 없다"며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최대한 배려해주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공개발한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민간개발을 원하는 토지주들의 의견도 경청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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