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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08:01

오미크론 변이로 방역 비상
문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치권은 내년 대통령선거에 여념이 없지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공적인 방역 대응을 했다고 평가받는 우리 정부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방역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폭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확진자 3000명 시대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폐지했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시 사회를 옥죄는 대신 백신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전=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9일 충북 대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청년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9 taehun02@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 뉴스핌
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루는 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전서 청년들과 소통…김종인 인선 쓴소리에 "2030세대가 킹메이커"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대전에서 청년에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자 "국민들과 2030세대들이 킹메이커"라며 "확고한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운하 "윤석열 지지자 대부분은 저학력 빈곤층과 고령층" 발언 사과 / 경향신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을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이고 고령층"이라고 표현했다가 29일 사과했다. 야당은 황 의원 발언을 "혐오 종합 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尹, '이재명의 민주당' 비판하며 "나는 국민의힘 윤석열"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9일 "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며 "집권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강조한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

공동선대위장에 30세 워킹맘… 비서실장엔 '고졸 9급 공무원 출신'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9일 스트류커바 디나(30)씨, 이수정(57) 경기대 교수와 조경태(53) 의원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 선임했다. 디나씨는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이고 이 교수는 범죄심리학 교수로 가정 폭력 전문가다.

손학규, 네번째 대선 출사표 "대통령제 폐지할 대통령 되겠다" / 중앙일보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 손학규(사진) 전 민생당 대표가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수정 "이재명 '교제살인 변론' 보고 국민의힘 합류 결심" / 한겨레
범죄심리 전문가로 유명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29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변론 사건을 '결심'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 후보는 2006년 사귀던 연인과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조카를 변론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최근엔 이를 선제적으로 사과하며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 이전"…이재명과 행정수도 경쟁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대선 100일 대장정'을 충청에서 시작하며 '신중부권시대'를 열쇳말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세종시가 실질적 수도로 기능하게 하겠다"며 청와대 제2 집무실 이전 등을 약속했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본격적인 '행정수도 경쟁'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29일 말했다. 이 후보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새롭게 국토보유세를 걷어 투기를 막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백신 3차 접종 완료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집단감염' 충격 안 가셨는데…'오미크론'에 파병부대 비상/한국경제
세계 각 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 확산되며 해외 파병부대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군은 파병부대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서 이란 핵협상 재개에, 촉각 곤두세운 외교부…왜?/매일경제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5개월만에 재개된 이란 핵협상을 앞두고 외교부가 이란을 비롯한 각국 협상 대표단과 소통하면서 외교적 대화에 지지의사를 적극 표명하는 등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외교부가 이란 핵협상 당사자가 아닌데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종전선언을 비롯한 북핵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코로나 백신 또 준다는 코백스…이번엔 받을까/한국일보
국제 백신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코백스)가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4000회분을 추가 배정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코백스는 지난 22일 결정된 '제12차 코백스 백신 배분'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오미크론'에 북한도 초긴장… 북·중 국경개방 늦춰질 듯/국민일보
북한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등장에 바짝 긴장하며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북한은 국경 봉쇄가 유일한 방역조치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출현으로 인해 북·중 국경 개방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인도적 협력 등을 통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 했던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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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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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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