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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자원보고' 북극 개척 앞장…해양대국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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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제정…북극 활동 강화
2050 북극시대 대비…쇄빙선 투자 확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다양한 수산자원, 천연가스를 비롯한 지하자원, 그리고 생명자원을 보유한 자원의 보고로 불리는 북극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북극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30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를 통해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한 수산업, 극지 바이오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연안국 등과 함께 북극 발전에 동참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노력으로 북극권의 핵심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주요 북극권 국가들과 굳건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북극에서 기인하는 한반도의 기후·환경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 기후 위기 대응, 북극 해양생태계 보호 등 북극권 현안 해결 기여

지구온난화로 빙권(氷圈)이 감소하면서 이른바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가 보임에 따라 북극 활동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자 집중호우, 이상한파 등 전세계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북극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해빙 가속화 등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북극 연구원들이 해빙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1.11.30 dragon@newspim.com

미국은 올해 新북극탐사 프로젝트에 480억원을 투자하며 중국은 극지·우주·심해 등 7대 분야R&D 투자를 연 7% 이상 확대했다. 일본은 오는 2025년까지 북극 대형 융복합연구에 450억원을 투자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9년 최초의 북극탐사를 시작한 이후 2002년 다산 북극과학기지와 2004년 극지연구소를 설립하고 20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투입하는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북극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로 가입했고 2015년에는 북극 해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폭설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북극권 파트너 국가로 발돋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시행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확정하는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2050 북극 활동 전략'은 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그 동안의 북극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북극 해양생태계 보호 등 북극 현안 해결 기여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 ▲북극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활동 발굴 ▲북극활동 인프라와 제도 확충, 2050년까지 북극 거버넌스 선도국가로 도약을 담았다. 

북극권 종합관측망과 데이터 댐 자료를 기반으로 북극해 가상 재현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해양쓰레기, 미세먼지 등 주요 해양오염원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등 북극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다.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 8개 북극권 관문국가와 맞춤형 협력사업인 Arctic 8 프로젝트(가칭)를 발굴해 추진한다.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영구동토층 연구 등 8개 북극권 국가의 관심사항과 우리나라의 강점을 결합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 8개 국가 각각과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북극권 4대 협의체와의 다자 협력도 강화해 책임 있는 북극 파트너 국가로 도약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쇄빙연구선 등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덴마크 등 연안국, UN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북극과학장관회의를 유치하는 등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다자 협력을 한층 심화할 예정이다.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 쇄빙선 아라온호가 북극에서 운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1.11.30 dragon@newspim.com

북극권 국가를 포함한 북극 거버넌스 주체와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한다.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북극권 국가와 함께 안전 선박운항을 위한 지능형 북극해 해상교통정보서비스(북극해 e-Nav)와 북극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연료(수소·메탄올·암모니아) 추진 선박 운항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북극 수소 클러스터, LNG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북극해 공해에서 비규제어업 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수산자원 조사 등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의무를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극한 환경에 적응한 북극의 생명자원을 활용한 의약소재 개발 등 극지바이오, 해저케이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권과 협력을 확대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북극 활동 전략은 우리나라가 북극 활동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앞으로 30년 동안의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라며 "기후변화대응, 북극해양생태계 보전 등 그동안 우리가 깊게 살피지 못한 북극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하고 북극권 국가 등과 굳건한 신뢰를 형성해 앞으로 다가올 북극 시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2050 북극활동 열쇠가 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해수부는 오는 2026년까지 2774억원을 투입해 극지방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하고 큐브 위성과 고위도 관측센터 등을 활용한 북극권 종합 관측망과 극지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북극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국내의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송산근 해양정책실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기존에는 아라온호 한 척만으로 1년에 북극과 남극을 모두 오가는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고 밝혔다. 

북극 연구원들이 해빙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1.11.30 dragon@newspim.com

이어 "제2쇄빙선이 건조돼 북극과 남극의 역할을 나누면 북극 항해 일수는 35일에서 156일, 남극 항해 일수는 50일에서 121일로 크게 늘어나 더 넓은 지역을 심도 있게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아라온 호는 1m 두께 얼음을 쇄빙하는데 그쳤으나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1.5m 얼음까지 쇄빙이 가능하다. 이 뿐 아니라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1만5450톤 급으로 건조돼 기존 선박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각종 첨단 연구 기기도 더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2020년 이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쇄빙연구선을 건조하고 있다. 현재 쇄빙선은 단 4척 뿐이며 그 중 한 척이 한국의 아라온호다. 독일이 가장 큰 2만7000톤급 쇄빙선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두 척을 보유중이다.

북극항로는 국내 물류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산업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 국내 경제의 70% 이상이 수출입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항만은 수출입물량의 99.9%와 교역액의 72%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부산항에서 로테르담항까지 수에즈 운하로 운항할 경우 1만9900㎞로 35일이 소요되지만 북극항로 이용 시 1만4300㎞ 25일로 운항거리와 일수가 단축된다. 이는 극동아시아와 유럽 나아가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최단거리 루트가 생기면서 화물운송에 비용을 약 40% 가까이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과학연구, 경제·사회, 북극항로 등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본격 양성할 방침이다. 극지연구소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스쿨로 지정해 극지과학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관련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극이사회 등 북극권 4대 협의체에 우리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북극 운항 실무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북극 활동을 총괄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북극 활동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북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인식을 개선하는 등 북극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 쇄빙선 아라온호가 북극에서 운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1.11.30 dragon@newspim.com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지구 기후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2035년경이면 북극에서의 항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북극항로 자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개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거리 자체가 3분의 1가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안전한 그리고 깨끗한 북극항로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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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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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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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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