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 "우리나라 임금 연공성, 세계 최고 수준"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2:00

경총,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 수준 월등히 높아
일의 가치와 성과, 기업의 실적 반영한 인사‧임금제도 개편 시급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한‧일‧EU(미국·유럽연합)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 평균은 697.1만원으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월 임금총액 평균 236.5만원보다 2.9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 2.27배, EU(15개국 평균) 1.65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임을 시사하고 있다.

[사진=경총]

우리나라의 근속 1년 미만 임금(초과급여 제외 임금총액)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은 2.95배로 일본(2.27배), EU(15개국 평균 1.65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월 임금총액 평균은 2744달러로 일본(2392달러) 대비 14.7% 높게 나타났다. 근속 30년 이상 임금은 우리나라가 8089달러, 일본(5433달러)보다 48.9%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EU는 통계자료의 한계와 임금체계의 특성상 한국·일본과 임금수준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근속이 낮은 근로자의 임금은 EU가 우리보다 높고, 장기근속 근로자의 임금은 우리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대비 2020년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전(全)근속연수 구간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일본은 저연차 구간에서만 소폭 증가했을 뿐 고연차 구간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1년과 비교한 2020년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누적 증가율은 근속 구간별로 83.9%(30년 이상)~135.6%(1년 미만)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10.9%(30년 이상)~10.4%(1년 미만) 수준의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근속 30년 이상 임금 ÷ 근속 1년 미만 임금)는 2000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분석됐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우리나라가 2006년 372에서 2018년 303으로, 일본은 2006년 267에서 2018년 240으로 낮아졌다. EU(15개국 평균)는 같은 기간 163에서 165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가 꾸준히 감소(2001년 378→2020년 295)하고 있기는 하나 격차의 크기(연공성)는 일본, EU에 비해 전(全)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임금 연공성은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경쟁국인 일본, EU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의 가치와 성과가 아닌 근속을 기준으로 하는 일률적인 보상은 공정성과 동기부여에 따른 생산성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의 가치와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 인사‧임금제도로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노사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isd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