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전작권 진전"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5:48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핵심절차 FOC 내년 시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2.02 medialyt@newspim.com

양 장관은 성명에서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내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절차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2022년 전반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제54차 SCM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성명에서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지속능력과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제공할 보완 능력에 관한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또 현재와 같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군사위원회 회의(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1년 12월 2일, 서울

1.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1년 12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 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1년 12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민주적 규범, 인권, 그리고 법치가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양국 정상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에 기반한 양국 간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우주 능력 등 동맹에 가용한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약속, 그리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남북 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그리고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그리고 다자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면서, 굳건한 연합대비태세와 국제 제재 유지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국제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전쟁 위험 감소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굳건한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에 관한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증진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가 철통같이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기타 WMD,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한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정례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8.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양 장관은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하였다. 이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 전략기획지침은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양 장관은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1년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실시되었고, 이와 함께 연중 균형되게 실시된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지휘소훈련이 동맹 준비태세 유지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2022년 전· 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위해, 한측 시설 및 공역을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공동사용하기 위한 협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이 연합작전능력 향상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2022년 전반기 KIDD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제54차 SCM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서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지속능력과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제공할 보완 능력에 관한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측이 핵심군사능력들을 획득, 개발하기로 했음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계획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개발 및 협력이 다양한 위협에 대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를 발전시키고,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와 우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비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 ( SCWG ) 와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를 통해 동맹으로서 우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 발전방안 모색과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포함한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우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공유 및 양국 정책의 진행 상황 논의를 위해 2022년 2월에 개최 예정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등 사이버 영역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상호이익에 대한 논의와 증진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간 협력 및 교류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지속하고,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주요 현안의 추진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방산, 연구개발 분야 협력의 효율성, 적시성 강화를 위한 양자 협의체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을 재확인하고, 5G, 차세대 이동 통신(6G)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세계의 안보도전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 간 협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국제 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추가적으로,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공동으로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정치적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서 장관은 금년 미국 정부의 한국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운 현지인 직원 및 가족들을 한국으로 이송한 대한민국 정부의 "미라클 작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미국 국방부의 긴밀한 소통 및 공조에 주목하면서, 인도주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준 미국 정부와 모든 미군 장병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17.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CWMD)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및 미 국방부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장관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 및 3국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양 장관은 용산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과 보안 소요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국의 적절한 보안 울타리 설치 후,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가 반환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에 대해 필요한 모든 이전 및 방호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SOFA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 속에서 유관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대한민국 국회 비준 동의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SMA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1.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3차 SCM과 제46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4차 SCM과 제47차 MCM을 2022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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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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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