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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방배5·6구역 '조합 내홍'에 내년 분양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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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높은 소유주 수십억원 수익 챙겨"
5구역, 조합 분담금 이어 불소화합물 검출로 '잠정중단'
6구역, 시공사 선정 후 내년 하반기 분양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방대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배5‧6구역 조합원 갈등과 불소화물 검출, 시공사 재계약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주택 공급이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02 ymh7536@newspim.com

◆비례율 상향에 조합-조합원간 갈등 심화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이 기존 개발이익 비례율을 133%에서 244%로 상향조정하면서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방배5구역 한 조합원은 "배례율을 높이면서 조합원 분양가도 3871만원으로 올리면서 지분이 낮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분담금 크게 늘어났다"며 "상대적으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조합원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례율은 아파트와 상가. 소유 주택의 감정평가액(감평액)과 곱해 권리가액(종전 평가금액)을 산출해 개발 사업 이익(총 분양수입-총 사업비)을 종전 평가액으로 나눈다. 문제는 비례율이 높아지면 조합원 이익도 늘어나지만 반대로 보유하고 이는 토지 면적이 적은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컨대 감정평액 2억원 주택을 갖고 있던 A조합원의 권리가액은 비례율 조정 전 3억 3900만원에 비해 조정 후 6억 7200만원으로 3억 3300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감평액 8억원 주택을 소유한 B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종전 비례율(10억6400만원)에 비해 새 비례율(19억5200만원)로 산정했을 때 약 9억원이 상승한다.

전용면적 84㎡ 조합원 분양가는 조정 전 7억 6700만원에서 조정 후 12억 9200만원으로 약 5억원 오른다. 이로 인해 A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약 3억원 가량을 더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분담금 문제와 더불어 불소화합물이 검출되면서 개발 사업이 장점 중단됐다. 김만길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지난달 착공계 제출을 앞두고 실시한 토양 오염물질 조사 결과 표본조사지역 10곳 모두에서 오염물질인 '불소화합물'이 발견됐다"며 "구역 내 모든 지역이 불소에 오염됐다면 토양 정화량은 약 97만 5600톤(t)으로 비용은 약 97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토양오염이라는 복병으로 인해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토지 정화까지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100만t에 달하는 토지를 정화하는 작업이 그리 쉽지 않다"며 "오염토와 일반토를 별도로 분리하는 작업만 수개월이라며 여기에 건축을 올리기 위해선 다른 지역 토지를 혼합해 희석하는 작업까지 합칠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연내 시공사 재선정 후 내년 분양 나설 것"

방배6구역은 시공사 선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해당 지역은 거주민 이주 이후 철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지난달 9월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당시 DL이앤씨는 구역을 가로지르는 15m 도로를 없애고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대안설계를 제시했지만, 최종 건축심의 변경안에 이런 내용이 누락됐다.

시공비 문제도 불거졌다. 당초 총 공사비로 2730억원을 제시했다. 이후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3760억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면서 조합과 갈등이 빚은 이후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조합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조합원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방배동 일대 조합원 간 갈등과 시공사 재선정 등에 이유로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방배5‧6구역은 총 5000여 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일반 분양 물량만 2300여 가구에 달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사업 초기부터 각종 문제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두 지역 모두 수년째 개발 사업이 지연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분양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방배5‧6구역의 분양 일정이 연기되면서 내년 공급 물량도 빨간불이 켜졌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추가비용 상승 등 각종 문제로 분양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가뜩이나 수급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는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 물량마저 연기된다면 분양가 상승과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놓아지는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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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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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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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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