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각 부처가 품목별로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정부의 물가 대응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가격과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화하는 방안과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 분야별 종합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물가관계차관회의와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물가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이 차관은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 등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0년 만에 최고치로, 이 차관은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3%대의 높은 물가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범정부차원의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15개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제유가와 원자재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효과가 더욱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류비가 저렴한 알뜰주유소가 도심에 더 생길 수 있도록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도 완화한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가격과 수급 안정 노력에 더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인 정책대응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채소류 비축물량을 활용해 배추·마늘 등 가격 강세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정부예산안에 없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국회 단계에서 590억원 반영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가격불안이 발생했을 때 방출 물량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계란 등 불합리한 가격결정 구조가 존재하는 품목의 경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이라는 각오로 정책역량을 총집중해 물가안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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