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도 '强對强' 민주당, 오세훈에 '제왕적 태도' 지적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21: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21:0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2022년 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의 불참석을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왕적 태도'라며 비판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세훈 시장이 의회 출석과 심사를 거부하는 제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내년도 예산 삼의를 위해 열린 예결위 첫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주요간부들이 대거 불참했다. 서울시는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부시장단 전원이 사흘간 예산안 심의에 불참키로 했다. 행정2부시장은 동절기 공사 현장 점검, 정부부시장은 현장점검과 행사 참석으로 각각 이석했다. 또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오 시장 현장방문 동행을 사유로 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과 시민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관례를 주장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지금까지 예결위는 관례적으로 부시장이 첫날 참석 후 이석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선제압'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의회 mironj19@newspim.com

예결위는 이날 정회 후 긴급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한 현안을 제외한 일상적 일정 등은 이석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별도 요청이 없었지만 이석을 받아들였다.

예결위는 오 시장을 향해 "당면한 의료위기와 민생위기에 대처하고 시민 복지를 증진하며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 김빼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예산 사전심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 반면 민주당 소속이었떤 박원순 시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안과 달리 대폭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 공약사업인 ▲지천 르네상스 32억원 ▲안심소득 74억원 ▲서울형 헬스케어 60억원 ▲서울런 167억원 ▲영테크 15억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152억원 ▲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업 3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서울시가 전년보다 123억원 삭감한 TBS 출연금은 136억원으로 오히려 증액을 요청했다. 마을공동체를 비롯한 민간위탁 사업 예산도 전년도 수준으로 되돌렸다.

서울시 역시 강대강 자세다. 시는 시의회 증액 요청에 모두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예산 삭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은 서울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