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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5일간 일정 새해예산안 심의 돌입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23:20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23:20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병준,예결특위)가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경북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의 규모는 경북도가 11조2527억원으로 지난 해 당초예산 10조6548억원보다 5979억원(5.6%) 증가한 규모이며, 경북도교육청은 5조1162억원으로 지난 해 당초예산 4조4057억원보다 7,05억원(16.1%)이 증가했다.

예결특위는 심사 첫날인 6일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개시했다.

박채아 의원(비례)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인터넷 통신비나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지원으로 인한 대상 자녀들 사이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권광택 의원(안동)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활성화를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비례)은 "최근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대책마련과 함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보전 방안 마련과 함께 이의 내년 예산 반영과 실질적 유아의 무상교육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가 6일 경북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 청취를 시작으로 경북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사진=경북도의회] 2021.12.06 nulcheon@newspim.com

임미애 의원(의성)은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교육청이 어린이집이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재원분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여부와 무관하게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경 의원(성주)은 학교정보화장비 보급 효율성을 지적하고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수업 연구 지원과 함께, 학생들이 스마트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영길 의원(성주)은 "자유학기제 전환기 학교지원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박미경 의원(비례)은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관련, 장애인 학생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특수학교 등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저녁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노후 시설 교체를 촉구했다.

정근수 부위원장(구미)은 "도내 단설·병설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단설 유치원 설립 시에 수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이동업 의원(포항)은 "사이버독도학교 내실 운영 등 독도 영토주권 수호 교육프로그램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조성에 만반의 준비와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취소된 교육사업들이 조속히 회복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예결위원 모두는 이번 예산심사에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북교육의 미래를 여는 시발점이라는 사명감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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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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