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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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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청약 간담회...부동산 정책 설명
윤석열, 치안 행보...112상황실 등 현장 방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감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비해 대체로 지지율이 밀리는 양상을 보이며 변신을 꾀하고 있는 이 후보는 자신과 주변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감성적인 대응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는 이성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책 이슈에서는 자신의 장기인 과감성과 신속성을 드러내면서도 국민 비판이 있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는 비판을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전날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n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의 첫 확진자가 입원한 인천의료원에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전혀 불평·불만이 안 생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도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해,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각 설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치안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112상황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치안 정책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밤에는 자율방범대로 변신해 직접 야간 자치 치안 현장을 살필 예정입니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가 지난 6일 오후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음압병동 현장점검을 마친 후 의료진과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2021.12.0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주먹 불끈 쥔' 윤석열, 김종인·이준석 '삼두마차' 선대위 출범 선언/뉴스핌
국민의힘이 6일 우여곡절 끝에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선대위는 윤석열 대선 후보를 필두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의 '삼두마차' 체제를 갖추게 됐다.

안철수·심상정, 대선 연대 '시동'..."결선투표제 도입·다당제 개혁 추진"/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양당 카르텔 정치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당장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대신 시급한 코로나19 대책, 대장동 논란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결선투표제 도입, 다당제 개혁 추진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尹 "역겨운 위선정권 교체해야"… 1호공약은 '코로나에 당한 서민경제 회복'/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6일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모두 '코로나로 피해 받은 서민 경제 회복'을 대선 1호 공약으로 꼽았다.

국힘 선대위 인선 공개…김종인 '원톱'·김병준·이준석 '양 날개'/세계일보
국민의힘은 6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원톱'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대위 인선을 공개했다. 김병준·이준석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각각 정책과 홍보를 총괄하면서 출신 정당이나 캠프와 관계없이 다양한 인물이 모이는 '통합'에 방점을 둔 모습이다.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정말 쥐꼬리, 이해 안 돼" 기재부 직격/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오후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n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인천을 찾았다. 오미크론의 첫 확진자가 입원한 인천의료원에서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전혀 불평·불만이 안 생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與, 내분에 폐쇄한 당원 게시판 내달부터 실명제/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선 경선 후폭풍 속에 일시 폐쇄했던 권리당원 게시판을 내년 1월부터 실명제를 도입해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현재 닉네임 형태를 좀 더 책임성 있게 실명제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한달 만에 국무회의 주재...'방역패스' 국민적 협조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방역패스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달 여 만에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 "정부성과 비하하는 사람들, 국민 자부심 무너뜨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소중한 국정 성과마저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文 "생활지원비 외 재택치료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검토하라"/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행 생활비 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등 재택 치료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의를 갖고 재택 치료 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김 총리에게 지시했다.

한일관계 최악인데도 외교백서 "日, 가장 가까운 이웃" 표현 유지, 왜?/한국일보
외교부가 올해 '외교백서'에서 일본을 향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 수위를 유지했다.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는 과거사 문제 탓에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에 직면했지만, 어떻게든 관계 개선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軍, 무인전투헬기 엔진 개발 본격화/세계일보
우리 군의 미래 무인전투헬기에 도입될 엔진 핵심기술이 국내 개발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브이앤씨테크, 한국씰마스타와 '복합형 회전익용 터보샤프트엔진(가스발생기) 로터 조립체 운용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北, 확진자 없다면서 국경봉쇄…"식량난 가중"/한국경제
통일부가 6일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은 만성적"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국경 봉쇄를 계속하고 있어 대북 지원에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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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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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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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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